SBS Biz

[앵커]

다주택자들이 강화된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주택 증여에 나서고 있는데요.

국세청이 증여 과정에 불법 탈루 행위는 없었는지 정밀 검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광윤 기자, 국세청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기로 한 겁니까?

[기자]

먼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13만 4,600여 건으로, 지난 2006년 통계 작성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등을 높이자 증여가 급격하게 늘었는데요.

국세청이 취득 시점부터 증여 이후까지 전 과정을 정밀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주택 증여 후 자식 대신 임대 보증금을 갚아주는 등 편법 행위가 없었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하고, 또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탈세 혐의자 1,500여 명을 조사해 1,203억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도 줄이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2천 건 정도 줄여 14,000건 정도만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한국판 뉴딜 예산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자영업자 세무 조사 면제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운동용품 업체 등 코로나19로 혜택을 본 업종이나 유튜버에 대한 탈세 감시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