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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최대, 최고, 역대급. 부동산을 얘기할 때 항상 따라붙은 수식업니다. 수도권 아파트 값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서울은 이미 오를 만큼 오른 것 같은데도 야속하리만큼 거침이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파트 가격 양극화는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비싼 곳은 더 비싸진다는 것이죠. 평범한 직장인들, 이른바 서민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또 특단의 대책을 주문해서 정부가 설 연휴 전에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고하죠.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는 공급대책' 이라고 공언했는데, 시장은 시큰둥 한 분위기입니다. 잡히지 않는 집 값, 무엇 때문인지 따져보겠습니다.

Q. 수도권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2주 연속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만 서울은 상승률이 최근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반면 수도권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이번주도 최고 상승률
- 수도권 아파트값 0.33% 상승…지난주比 0.02%p↑
- 인천 0.35%↑…송도·검단 신도시 중심 상승
- 경기도 아파트값 0.46% 상승…지난주比 0.04%p↑
- '지하철·GTX 덕'…경기도 아파트값 9년래 최고 상승
- 서울 아파트값 0.09% 상승…지난주 상승률 동일
- 송파·강남·동작구 등 정비사업 기대감 위주 매매가↑
-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0.29%…지방 아파트 0.25%

Q. 전셋값 상승률은 줄었습니다. 물론 역세권이나 학군, 중저가 전셋값은 꾸준히 오르지만 상승폭이 너무 높았던 곳은 오히려 매물이 쌓이는 곳도 있다고요?

- 서울 전세물량 늘면서 상승폭 둔화…안정화 신호탄?
-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 증가…전달 대비 51.6%↑
- 부동산원 "역세권·학군 지역 중저가 위주 상승 지속"
- 부동산원 "일부 지역 매물 누적…가격 상승폭 줄어"
- 수도권 전셋값 0.22% 상승…남양주·의정부 등 상승폭↑

Q. 수도권 전입이 14년 만에 최고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이유에 여러 사연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집값 이라는데요. 서울의 전셋값과 집값을 견디지 못해 결국은 수도권 행을 택하면서 그나마 저렴했던 아파트들이 또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 더 좁고, 더 외곽으로…집값에 내몰리는 사람들
- 지난해 인구 이동 수 773만명…5년만에 최대치
- 10명 중 4명은 '주택문제'…주택거래도 증가
- 서울 순유출 6.5만명…경기도 순유입 16.8만명
- 노원·강북 등 서민아파트 밀집지역 크게 상승
- 전문가 "30대 실수요자들 수도권으로 밀려나"
- 서울보다 규제 덜한 수도권…교통 호재에 이동↑

Q. 중저가 아파트들이 아무리 올라도 고가 아파트 가격은 이제 넘사벽입니다. 저가와 고가 아파트의 가격 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지고 있어요. 양극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 고가-저가아파트 가격 차이 역대 최대…양극화 극심
- 작년 12월 전국 아파트값 5분위 배율 조사 이래 최고
- 서울 저가 아파트 가격 급등에 5분위 배율 유일 하락
- 1분위 전국 아파트 평균 1억1천192만원…375만원↑
- 5분위 전국 아파트 9억5천160만원…2억1203만원↑
- 새 임대차법 이후 강남 전세가 급등…지역간 격차↑
- 전셋값도 양극화…강북 팔아도 강남 전세 '언감생심'

Q.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높게 뛰는 집값, 도대체 뭐가 문젠지 원인 분석이 필요할 듯한데요. 집값 상승의 원인을 두고 정부와 시장의 시각차가 너무 큽니다. 정부는 저금리 혹은 지난 정부의 잘못 때문이라고 입장인데 시장은 단 하나, 현 정부의 정책실패라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집값이 얼만큼 올랐는지 상승폭을 두고도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 문 대통령, 신년기자회서 부동산 안정화 실패 사과
- 문 대통령 "저금리와 예측할 수 없었던 세대수 증가"
- 변창흠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보기 어려워"
- 경실련, 작년 6월 "지난 3년간 서울아파트 52%↑"
- 국토부, 경실련 발표에 "14.2%"…경실련 재반박
- 경실련 "아파트값 관련 정부통계 근거 밝혀라" 질의

Q. 이번 정부에서 가장 아픈 통계 중에 하나가 경실련 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14일에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번 정부까지 부동산 시세를 분석했는데, 정부 4년 간 서울 아파트값이 82% 상승했다고 봤어요?

- 경실련, 지난 4년간 서울 아파트값 82% 상승 분석
- 서울 25평형 5.3억↑…2003년 이래 최대 상승폭
- 서울 아파트 상승폭, 이명박·박근혜 정부 4.5배
- 임금 30% 저축시 서울 25평 아파트 118년 소요
- 경실련 "서울 25평 아파트, 월급 다 모아도 36년"
- 비강남권 아파트, 지난 4년간 5.3억→9.8억
- 경실련 "정부, 거짓 통계로 국민 속여" 비판

Q. 내달 4일 변창흠 장관이 첫 대책을 내놓습니다. 25번째 부동산 대책인데요. 공급 위주의 대책이 될거 라는 전망인데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만큼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변창흠표 공급 대책,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 내달 4일, 25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예정
- 공급 위주의 대책 전망…실행력 높이는 대책 초점
- '특단의 공급대책' 막판 협의…주거안정 시그널
- 정부 "대도시권에 양질의 충분한 주택 신속 공급"
- 임대계획 11만 4000가구 중 실행가능 물량 발표
- 공공부분 참여↑…공공재개발·역세권개발 등도 포함
- 역세권 내 청년·신혼부부 등 1·2인 가구 집중 공급
-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전망
- 홍남기 "서울 등 대도시권에 주택 신속히 공급"

Q. 문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나오기도 전에 시장의 반응은 차가운데요. 이번에도 서민들이 원하는 내 집 마련 정책보다는 임대 공급 위주인데다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더 강력한 규제도 검토 중이라고요. 정부의 부동산 기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거주 의무기간·전매제한 등 더 강력한 규제 검토
- 공급대책 발표 후 집값 급등 지역 후보지 제외
- "다주택자 잡아라" 대출 조여도 현금부자 '거뜬'
- 잇단 정부 정책에 맷집 세진 다주택자·투기꾼
- 대책 발표 때마다 집값 상승…실거주자 '한숨'
- 규제 일색인 부동산 대책…반복되는 풍선 효과

Q. 공급이 필요할 땐 공급은 넉넉하다며 외면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부동산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얘기하는 건 세금과 규제 완화입니다. 당정은 세금폭탄은 상위 1%만의 얘기라며 세금 완화엔 선을 긋는데요. 주변에도 심심치 않게 세금폭탄 맞았다는 분들이 많아요. 집값, 올해도 계속 오를까요?

- 세금 폭탄 예고된 주택시장…집값 상승에 자산 격차↑
- 부동산 관련 4대 세금 세수 올해 28% 증가 전망
-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증가폭↑…종부세 292%↑
- 부동산가 급등·공시가 현실화·세율 상승 등 요인
- 양도세 강화에 증여 증가…정부, 증여세 인상 움직임
- 정부 "집 팔아라" 압박…높은 거래세에 '주춤'
- 부동산 대책, 시장과 엇박자…올해 부동산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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