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결국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앞서 정세균 총리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자 결국 민주당도 이를 따르기로 한 겁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정광윤 기자, 그간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혼선이 있었는데, 확실히 결론이 난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27일) 오전 있었던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손실보상제는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며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논란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당장의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지원하라"고  지시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26일) 정세균 국무총리도 "손실보상제는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앵커]

관심은 4차 재난지원금에 쏠리게 됐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기자]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상생연대 3법 발제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피해보상은 당정청 협의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기와 지급 규모,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지 소상공인만 대상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고, 3월 정도로 시기를 맞춰야 상반기 마중물 역할이 된다는 점에서 3월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리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또다시 재난지원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