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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제도가 추진된다는 소식에 은행에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다달이 갚아나갈 경우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액 대출을 받은 차주를 중심으로 특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인데요.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연초부터 3만 건이 개설됐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세부적인 규제 방안을 오는 3월에나 발표할 예정으로, 앞으로 이런 모습은 2개월을 더 이어갈 형편인데요. 금융 소비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영끌'했는데 당장 분할상환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통장 개설자, 규제 시행 이전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는 분할상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1억 원 이상 대출을 받거나, 소득에 비례해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린 사람들은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원금 분할 상환의 구체적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1억 원 이상의 고액 대출, 자신의 소득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처음엔 분할상환을 적용하지 않다가 대출 연장 이후 만기가 길어지면 원금도 함께 갚는 규제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금융위 발표를 기다려 봐야 할 듯합니다. 

1억 대출했는데 한 달에 얼마를 더 내야 하는 거지?
은행연합회 공시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중 주요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3~4등급 차주의 평균 금리는 3.3%였습니다.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5년 만기)으로 1억 원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60개월 동안 181만232원을 꼬박꼬박 갚아야 합니다. 웬만한 1인 가구 한 달 생활비를 훌쩍 넘기는 금액이죠.

사실 이자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다달이 갚아가는 게 소비자한테 더 유리합니다.

1억 원 신용대출(5년 만기, 연 3.3%)에 대한 총 이자를 계산해보면 만기일시상환(1650만 원), 원리금균등분할(861만3898원), 원금균등분할(838만7500원)으로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월 원금까지 갚는 것에 부담 갖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은행 신용대출은 일시 상환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았던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미리 대출받아야 할까?
은행권에는 규제 시행 이전 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시중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은행)에서 이달 4일부터 21일까지 신규 취급한 마이너스통장은 3만1305건으로 집계되는데요.

지난해 말 하루 1천 건이던 게 2천 건으로 늘어나면서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정해진 대출 한도 내에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방식인데요. 일반 대출보다 이자율도 높은데, 분할상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발표되면서 수요가 몰리는 모양새입니다. 


가계 대출 관리 VS 사다리 걷어차기?
신용대출 규제 추진안 발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다리 걷어차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수요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부는 은행에서 나간 고액 신용대출이 사실상 부동산과 자본시장 등에 투기 자금으로 흘러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로 가계 대출이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금융권의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입장인데요.

추가 규제로는 통상 10년까지 연장되는 신용대출 만기를 5년으로 단축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대출 기간을 길게 설정하면 매달 갚아야 할 상환금액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는데요. 만기 단축 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가계대출 총량이 줄어드는 부채 관리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영끌, 빚투(빚을 내 투자) 차주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구성: 박유진 콘텐츠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