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손실보상제를 놓고 당정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소급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반면, 여당에선 "당연히 소급적용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광윤 기자 연결합니다.

먼저 정 총리,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한 겁니까?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손실보상제 취지는 법에 따라 앞으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지난해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최근 지급된 버팀목 자금 외 추가로 보상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홍 부총리는 오전 경제중대본회의에서 "아직 구체적인 정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점검할 부분이 많아 '오늘(27일) 방안 마련, 내일 입법, 모레 지급'과 같이 진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앵커]

여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먼저 손실보상제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전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에게 집합을 금지시켜 빚을 지게 해 놓고 그 빚은 국가가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조금 적게 하더라도 과거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오전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손실보상제를 포함한 '상생연대 3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