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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지난해 우리 경제는 역성장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진 겁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충격을 감안하면 그래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수출을 제외하고 소비, 고용 같은 내수 지표를 보면, 역대 최악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우리 경제가 3.1% 성장할 것이라며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수습되면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인데,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막대한 재정 투입 효과를 빼면 뭐가 남을지, 숫자상으로 보여지는 것 말고 밑바닥 실물경제가 살아날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들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Q. IMF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3.1%,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습니다. 접종을 시작하고 했으니 집단면역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코로나인데요. 국내는 조금씩 감소 추세긴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백신 공급 지연에 불확실성은 여전한데요. 지금 거리두기가 곳곳에서 완화되는 모습인데 다시 고삐를 조인다면 이 성장률도 장담할 순 없겠죠?

- IMF, 올 한국 성장률 전망 2.9%→3.1%로 상향
- 기재부 "IMF 발표 중 2020·2021년 합산 가장 높아"
- 세계경제 5.2%→5.5%…백신 공급 경제회복 기대감
- IMF "코로나 재확산·변종 바이러스 우려 사항"
- 미국, 2.0%p 높은 5.1%…가장 가파른 회복세 기대
- IMF, 유럽 4.2%·일본 3.1%·중국 8.1% 등 전망

Q.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경제가 1% 역성장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성장은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처음인데요. 역성장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 작년 경제성장률 -1.0%…외환위기 후 첫 역성장
- 2020년 분기별, -1.3%→-3.2%→2.1%→1.1%
- 1인당 국민총소득, 3만1천달러대로 감소 전망
- 한은 "금융위기 당시 -1.1%…금융위기 만큼 충격"
- 한은 "다른 나라 성장률 하락 폭 5∼7%포인트"
- 정부소비 5.0% 증가 지속…설비투자 6.8% 전환
- 민간소비 -5.0%·수출 -2.5% 마이너스 전환

Q. 주체별로 살펴보면 민간보다는 정부가, 항목별로는 내수보다는 수출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조업이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방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계 똑같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정부가 코로나19를 위해 4차 추경까지 해서 대규모 경기부양책 한 부분도 크고, 의외로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설비투자에요?

- 성장률은 '선방'…정부·제조업·수출 의존 '쏠림'
- 민간소비 -5.0%·수출 -2.5% 마이너스 전환
- 4분기 민간소비 -1.7%…점점 악화되는 실물경제
- 양극화 우려…균형 성장 위해 내수 회복 총력
- 민간소비, 1998년 -1.9% 이후 가장 큰 하락
- 민간이 끌어내린 성장률, 정부 지출로 끌어올려
- 한은 "민간소비 크게 위축…정부에서 역할 해야"
- 지난해 '코로나 역성장' 속 설비투자는 큰폭 증가
- 기업, 과감한 설비투자 164조2849억…6.8% 증가
- 삼성, 슈퍼사이클 앞두고 반도체 시설 투자 27.8%↑

Q. 지금 당장 소비는 확 줄었는데 부동산이나 증시 등 개인 자산시장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이 실물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계속 들리는데요. 실물과 자산의 디커플링,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 한은 "민간 소비 위축 지속…코로나 영향 못벗어나"
- 홍남기 "내수 부진과 민생 어려움 가장 뼈아픈 부분"
- 수출 '나홀로 회복'…수출 중심 대형주 랠리 지속
- 유동성에 증시·부동산 쏠림…실물·자산 디커플링
- 부동산·증시 역대급 인플레…제로금리 속 양극화
- 전문가 "실물은 안좋은데 주가 급등…심각한 괴리현상"
- 제로금리에도 경기침체 지속…추가 금리인하는 부담
- 고민 깊은 한은…"코로나 상황 마땅한 선택지 없어"

Q. 지난 한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선방하면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중소기업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해도 반도체 시장에 슈퍼사이클이 예고되면서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정보통신기술 주도 수출, 마이너스 성장 일부 상쇄
- 반도체 포함 ICT 부문 수출 역대 3위 실적 달성
- 반도체 수출, 상반기 -1.5%→하반기 12.3% 증가
- 제조업 성장률 3분기 -0.7%→4분기 1.7% 전환
- 작년 중기 수출, 코로나 충격에도 전년 수준 유지
- K방역 열풍에 하반기 반등 전환…경제 버팀목 역할
- 전자상거래 수출 106%↑…온라인 수출 중기도 71%↑

Q. 그런데 미국에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미·중 관계에 따른 수출 지형이 변하게 될 텐데요.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칸에 행정서명 하면서 미국산 구매, 미국 우선주의가 좀더 강해지는 듯한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바이든 행정부 출범…미국, 국제통상체제 주도 전망
- 자유 진영 간 동맹 강조…예측 가능한 통상질서 기대
- 바이든,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미국제품 먼저"
- '바이 아메리칸' 감독 신설…해외상품 구매 힘들 듯
- 트럼프에 이은 바이든의 '미국우선주의'…韓 영향은

Q. 정부는 올해 V자 반등에 자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도 백신 보급만 계획대로 되면 V자 반등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전경련 "백신으로 V자형 경제 반등 기대" 전망
- 내달 백신접종 시작 11월 집단면역…경제 회복 기대
- 백신 보급 추이, 세계 경제 핵심 변수 작용 전망
- 기재부 "올해 V자형 반등 반드시 이룬다" 목표
- 수출로 버틴 4분기…"소비 없인 V자 반등 어려워"
- 올해 경제, 민간소비 회복 관건…코로나 막기 총력

Q. 한국성장률을 살펴보면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한국은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실물경제를 살리고 경제 활기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2010년대 추세 성장률 2%대…잠재성장률 제고 시급
- 2010년대 후반기 GDP 갭률 -4.5%…외환위기보다↑
- 韓, 가파른 성장률 위축세…올해는 OECD 1위 전망
- 코로나에 위축되는 실물경제…경기 활성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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