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자영업 손실보상제 제도화를 검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재원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

정광윤 기자, 일단 정부에서도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요?

[기자]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협의회를 가졌는데요.

정 총리는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과 관련해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 하에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여당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킨 뒤, 이르면 3월 중 지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문제는 자영업자의 정확한 매출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당은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손실에 비례해 보상하되, 과세자료가 없는 연 매출 4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는 정액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오늘 소상공인 간담회를 열어 손실보상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재원에 대한 우려도 많죠? 결국 추경이 불가피하다고요?

[기자]

네, 기재부는 3차 확산 피해를 소급 적용해 지원할 경우, 현 예산으론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당은 "법안이 통과되면 추경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5번째 추경이 되는 겁니다.

지난해 4차례 추경으로 총 67조 원이 편성됐는데요.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과도한 국가채무는 아이들 세대 부담"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에선 이번 보상을 놓고 "특수고용직이나 일용직 등 일감이 끊긴 사람들이 많은데, 세금으로 자영업자만 보상해 주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