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장광수 송현경제연구소 거시경제본부장,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지표로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줬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됐는데요. 코로나19로 경제 생태계에도 변화가 생긴 만큼, 발빠른 처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26일) 이 시간에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Q. 지난해 성장률이 -1%로 22년 만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코로나 3차 유행에도 선방한 걸까요?

Q.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성장률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V자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보십니까?

Q. 실물 지표와 달리 체감 경기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12월 제조업의 경기실사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 모두 꺾였는데요. 그만큼 경기 불확실성이 크다는 건가요?

Q. 코로나19 피해 계층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두고 최근 정치권과 기재부를 두고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제도화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다소 민망해진 것 같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월 24조7천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방역조치가 4개월 지속될 경우를 가정해 이른바 '100조원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현실성 있는 법안이라고 보십니까?

Q.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자영업 손실보상제는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하는 방안이 담겼는데요. 자영업자 보상에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도 될까요?

Q. 국가채무 비율이 47%를 넘어선 상황에서 국채를 더 발행하면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관계가 없다면서 재정 지원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양 측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Q. 현재도 유동성이 넘쳐서 부동산과 주식으로 자산쏠림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한은이 국채를 매입할 경우,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요?

Q. 손실을 보상하려면 코로나19로 얼마나 손실을 봤는지를 파악해야 할 텐데요. 코로나와 무관하게 장사가 안된 경우도 있을 테고, 자영업자는 아니지만 피해를 본 경우도 있을 텐데요. 파악이 가능할까요?

Q. 고용 부진이 계속되자, 정부가 올해 3월까지 청년 일자리 대책을 추가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단기성 일자리에 그치다 보니까, 또 다른 노인 공공근로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