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부처와 당정에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정윤형 기자, 손실보상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 오늘(25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복지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손실보상 법제화를 놓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에 검토를 지시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도입 검토는 하겠지만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 달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확인했다"며  "3월 안에, 늦어도 4월 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 뿐만 아니라 야당도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해놨다"며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까지 힘을 실어주면서 손실보상제 법제화가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오는 28일 목요대화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이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