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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공급 대책을 언급한지 꼭 일주일째입니다. 새해에도 부동산 시장의 열긴 뜨겁기만 한데요. 수도권 아파트 매수세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이은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시장의 불신으로 풀이됩니다. 그냥 집이 아닌 좋은 아파트가 부족한 건 아닐까요. 부동산 대책 방향의 적절성 토론해보죠. 



Q. 그동안 '줍줍'의 주체는 누구였을까요. 청약 당첨확률이 희박한 2030 인가요, 혹은 합리적 가격의 갈아타기 희망해온 1주택자일까요? 

Q. 청약 혜택, 소외자 없이 공평하게 부여하기 위한 근본적 해법은 뭘까요?

Q.  남아있는 청약 일정은 살펴보죠. 3기 신도시에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사전청약-보상기간 단축으로 공급이 기존 신도시 대비 57개월 단축 가능성이 있다고요?

Q. 국토부,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대책의 구체적 내용, 하남 교산에선 지하철 3호선과 연결하는 방안 유력하다고요? 효과와 시장 반응 전망이 궁금합니다. 



# 공급대책 전망

Q. 문 대통령이 언급한 설 전 특단의 공급대책에도 관심입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 뛰어넘을 공급으로 어떤 것들을 예상하시나요? 

Q. 문 대통령,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공급 늘려도 집값이 뛰어버리면 최대의 패착이 될 수 있기 때문인가요?

Q. 부동산 투기를 막을 강력한 대책, 토지거래허가제 구멍 보완할 수 있을까요. 과열 지역은 공급 대상지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있나요?

Q. 일각에선 뉴타운 개발 시절 도촉법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도촉법 카드 활용하려면 법 개정 필요할 텐데요, 실현 가능성 평가해 주시죠. 

Q. 정부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 지금까지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이유로 실수요자의 피해만 확대시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동의하십니까?

Q. 외국인과 내국인의 형평성 논란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국내 은행에서 56억 대출받아 78억 이태원 주택 산 중국인, 규제할 필요성은 없나요? 

Q. 이 가운데 봄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세매물이 부족한데 전셋값이 또 상승하면 매매값 상승을 더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Q. 오는 6월부터 임대차3법에 방점을 찍을 전월세신고제가 도입 예정입니다. 도심 공급계획도 구체화되면 전세난을 진정시킬 가능성이 있을까요?

Q.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가 본격화됩니다. 실수요자,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기대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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