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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공급 대책을 언급한지 꼭 일주일째입니다. 새해에도 부동산 시장의 열긴 뜨겁기만 한데요. 수도권 아파트 매수세는 역대 최고칠 기록했습니다.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시장의 불신으로 풀이됩니다. 그냥 집이 아닌 좋은 아파트가 부족한 건 아닐까요. 부동산 대책 방향의 적절성 토론해보죠. 

# 특단의 공급책 나온다는데 집값 상승 이유는

Q. 강남 재건축 지역이 상승세 주도하며 변동률이 5개월 만에 최고였습니다. 서울시장 후보자들, 규제 완화 외치는 영향일까요?

Q. 수도권 아파트 매수심리가 역대 최고입니다. 전세 대란, 중저가 마저 상승시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이제는 수도권 아파트에서도 신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 난민의 탈서울화 영향일까요?

Q. 집값 상승은 서민 경제에 치명타입니다. 그런데 다가구·다세대 중심의 빌라 가격마저 폭등하고 있다고 해요? 

Q. 다가구를 여러 채로 쪼개는 지분 쪼개기까지 성행한다고 합니다. 일부에선 입주권 노리고 부모와 자식이 공동명의 하는 꼼수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Q. 결론적으로 지역과 주택, 주거 형태 불문하고 대한민국 집값이 다 오르는 상황 아닌가요?

Q. 집값 상승의 근본적 원인, 공급 부족이 맞긴 한 건가요?

Q. 2030 세대의 중저가 매수세 꺾이지 않는 이유,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 초래한 정책에 대한 불신인가요? 

Q. 당장 공급 부족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거래 활성화 차 양도세 인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거래 활성화로 집값이 안정되면 편익은 국민이 향유하지 않나요?

# 만점자도 탈락…새해 청약 광풍

Q. 부동산 양극화 심화, 주택 증여로 부의 대물림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흙수저' 청년의 매매시장 접근은 언감생심인가요? 

Q. 작년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역대 최고였습니다. 청약 당첨 위해 필요한 가점이 만점에 육박했다고요. 치열한 경쟁에서 젊은 실수요자 당첨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Q. 정부가 내놓은 청약 관련 개선안, 무순위 아파트 물량에 대한 신청 자격이 강화됐다고요. 이번 대책으로 로또 청약, '줍줍' 열기 사그라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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