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판결 수용, 재상고 포기”…가석방 가능성은?
SBS Biz 강산
입력2021.01.25 11:22
수정2021.01.25 12:06
[앵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특검도 재상고를 포기하면 형량은 파기환송심대로 확정됩니다.
강산 기자, 조금 전 이 부회장 측 입장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조금 전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선고된 파기환송심이 재상고심에서 다시 파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만큼,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오늘(25일)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오늘은 상고 가능한 법정시한 마지막 날입니다.
법조계에선 특검도 재상고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기자]
네, 이 부회장이 이미 1년여 수감생활을 했다는 부분 때문에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회장이 8개월 정도 수형생활을 하면 총 20개월이 돼서, 형량의 2/3인 가석방 수형 조건이 충족됩니다.
하지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뇌물과 배임, 횡령 등 중대 범죄 사범에 대해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도, 이 부회장의 부재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 사면을 요구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특검도 재상고를 포기하면 형량은 파기환송심대로 확정됩니다.
강산 기자, 조금 전 이 부회장 측 입장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조금 전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선고된 파기환송심이 재상고심에서 다시 파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만큼,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오늘(25일)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오늘은 상고 가능한 법정시한 마지막 날입니다.
법조계에선 특검도 재상고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기자]
네, 이 부회장이 이미 1년여 수감생활을 했다는 부분 때문에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회장이 8개월 정도 수형생활을 하면 총 20개월이 돼서, 형량의 2/3인 가석방 수형 조건이 충족됩니다.
하지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뇌물과 배임, 횡령 등 중대 범죄 사범에 대해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도, 이 부회장의 부재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 사면을 요구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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