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발의…전 국민 50만 원 위로금도 담겨
SBS Biz 서주연
입력2021.01.22 17:53
수정2021.01.22 19:18
[앵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손실 보상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의 손실 매출액 70%를 보상, 그리고 전 국민 대상 50만 원 소비쿠폰 지급 방안도 담겼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서주연 기자, 구체적인 법안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영업제한 조치 수준에 따라 정부가 매출 손실에 대해 50%에서 70%까지 보상해주는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게 문을 닫게 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1억원의 매출 손실이 났다면 70%인 7천만원을 보상해주는 식입니다.
민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민병덕 /민주당 의원 : 정부 지침에 성실히 응한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손실액의 일정 부분은 보상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보상의 상한선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의 위로금을 소비 진작 쿠폰 등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온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홍남기 부총리도 "손실보상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부담이 크다"는 얘기도 함께했다고요?
[기자]
홍 부총리는 오전에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과도한 국가채무는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나중을 위해 가능하다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서 정세균 부총리는 기재부가 손실보상안 마련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인가? 대책을 마련하라"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손실 보상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의 손실 매출액 70%를 보상, 그리고 전 국민 대상 50만 원 소비쿠폰 지급 방안도 담겼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서주연 기자, 구체적인 법안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영업제한 조치 수준에 따라 정부가 매출 손실에 대해 50%에서 70%까지 보상해주는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게 문을 닫게 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1억원의 매출 손실이 났다면 70%인 7천만원을 보상해주는 식입니다.
민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민병덕 /민주당 의원 : 정부 지침에 성실히 응한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손실액의 일정 부분은 보상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보상의 상한선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의 위로금을 소비 진작 쿠폰 등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온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홍남기 부총리도 "손실보상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부담이 크다"는 얘기도 함께했다고요?
[기자]
홍 부총리는 오전에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과도한 국가채무는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나중을 위해 가능하다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서 정세균 부총리는 기재부가 손실보상안 마련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인가? 대책을 마련하라"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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