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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손실보상제 준비하겠지만 국가채무는 아이들 부담”

SBS Biz 정광윤
입력2021.01.22 11:13
수정2021.01.22 12:00

[앵커]

논란이 됐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라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정광윤 기자, 홍 부총리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오전 10시에 올린 글을 통해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어떠한 형태로든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그제 정세균 총리가 기재부를 "저항 세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강하게 질책하자 결국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정에 대한 부담도 숨김없이 밝혔는데요.

홍 부총리는 "소요 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 당국으로서 의당해야 할 소명"이라며,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가채무 총액은 내년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내년은 50%를 넘을 전망"이라며 "과도한 채무는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기재부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21일)저녁 페이스북에서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고 질책한 정세균 총리의 의견에 동감한다"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은 헌법상의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장 현금이 없다고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듯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자영업자의 손실을 최소한이나마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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