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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키워드] 추미애 마지막 인사·바이든의 긴급 처방·삼성전자 인텔·이재용 옥중 메시지·조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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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1.01.22 09:15
수정2021.01.22 13:19

■ 경제와이드 이슈& '핫이슈 키워드' - 장연재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군 오늘(22일)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 추미애 마지막 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기 전 마지막 검찰 인사가 났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고검 검사급 검사와 일반검사 총 54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법무부는 추 장관이 유지해 온 형사부 우대 원칙을 적용해 전국 검찰청 내 우수 형사부 검사를 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하고, 전문 지식을 갖추거나 경력이 풍부한 검사들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자리로 이동시켰습니다.

한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논란으로 주목받은 이규원 검사는 자리 이동이 없었습니다.

◇ 바이든의 긴급 처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국내 현안을 중심으로 강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취임 첫날 17건의 행정조처에 서명했는데요.

마스크 쓰기나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를 시작으로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주제를 정해 역점 사안에 대한 대응 조치와 지침을 제시할 계획인데요.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10일간 서명할 행정조치가 53건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 삼성전자 인텔

삼성전자가 인텔의 반도체 위탁생산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반도체 전문 매체인 세미어큐레이트는 삼성전자가 하반기부터 미국 텍사스 파운드리 공장에서 인텔의 반도체를 본격으로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인텔은 현지 시간 21일 4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특정 칩 생산과 관련해선 외부 파운드리 업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업체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수주 가능성은 높은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이번 파운드리 계약을 통해 향후 인텔의 핵심 칩을 수주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전기차 보조금

올해부터 전기차 가격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 비율이 차등화됩니다.

9천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는데요.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사이는 보조금의 50%, 6천만 원 미만은 기존대로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해 중저가 보급형 모델을 대중화하기 위해 이같이 보조금을 차등화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테슬라 모델 S와 벤츠, 아우디 전기차는 9천만 원이 넘어 지원대상이 빠집니다.

◇ 르노삼성 희망퇴직

최근 완성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르노삼성자동차가 자금 사정 악화로 8년 만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16년 만에 국내외 판매실적과 생산량이 나란히 최악을 기록한 여파가 컸는데요.

판매량이 총 11만 6천 대 수준, 생산량은 수출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던 닛산 로그 수탁 생산이 지난해 3월 종료되면서 11만 2천 대로 주저앉았습니다 .

이에 르노삼성차는 '서바이벌 플랜'을 시행하고 고정비를 절감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계획입니다.

◇ 이재용 옥중 메시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에서 경영하기 힘들어서 이제 떠나려 한다는 가짜 옥중편지가 일파만파 퍼지자, 삼성에서 이 부회장의 진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리고 준감위가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준법위는 4세 승계 포기 등 지배구조 문제에 노력을 기울였다며 결과를 실효성으로 증명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심야 배송 9시까지

택배기사의 과로 문제를 막기 위한 '과로사 방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앞으론 택배 기사에게 분류 작업을 지시하는 게 금지됩니다.

만약 분류를 맡길 경우 적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고요.

기사들이 주 6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도 불가능해지는데요.

택배사들은 분류 인력 투입 비용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배송 물량이 감소하면 결국 택배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도 택배사의 부담이 큰 만큼 현재 평균 2,200원 정도인 배송료의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대책이 나온 뒤 노조는 총파업을 철회했는데요.

요금 인상 등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달 2차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재개될 예정입니다.

◇ 조재범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조 전 코치는 성범죄에 대해 부인해왔는데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심 선수의 진술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허위가 개입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는데요. 

심 선수 측은 구형량보다 낮은 선고 형량에 대해선 앞으로 항소를 통해 형량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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