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바이드노믹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도 시작됐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미국 우선주의와 미중 갈등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장가희 기자, 먼저 바이드노믹스의 핵심 정책으로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나요?

[기자]

통 큰 경기 부양, 친환경, 대중국 강경책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20일)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도 청문회에서 이 같은 기조를 강조했죠.

[기자]

네, 대통령과 자신이 국가 채무 부담에 대한 고려 없이 구호 패키지를 제안하는 게 아니라면서, 오랜 기간 고생한 국민을 돕는다면 혜택이 비용을 초과할 수 있다고 의회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주 1인당 1,400달러의 추가 현금지원, 최저임금 15달러 등을 담은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 2천조 원 규모의 추가 부양안을 내놨고요. 

시장에서는 1조 달러 안팎의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친환경 정책, 그러니까 바이든식 그린 뉴딜도 본궤도에 오르죠?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청정에너지 분야에 4년간 2조 달러 투입, 친환경 차 집중 투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수소,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규모 부양책에다 인프라 구축이나 친환경에 공적자금이 크게 투입되는 만큼, 재원 확보를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할 텐데요.

[기자]

세수를 늘려서 이 부분을 충당하겠죠.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35%에서 21%까지 낮춘 법인세를 다시 28%로 높일 전망인데요. 

옐런 지명자는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당장 증세를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우리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뭔가요?

[기자]

바이든 시대에도 바뀌지 않는 게 바로 중국 견제 기조입니다.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25%에 달하는 우리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통상 여력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소한 중국보다는 먼저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아직 재가입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구체적인 대중국 통상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무역수지 흑자 폭만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