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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서 가입자 승소…삼성생명서도 승소할까

SBS Biz 김창섭
입력2021.01.20 11:20
수정2021.01.20 11:59

[앵커]

보험금이 예상보다 덜 지급됐다며 생명보험사들에게 공동소송을 제기한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동양생명과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소송금액이 가장 큰 삼성생명과의 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창섭 기자 연결합니다.

김창섭 기자, 즉시연금 가입자 측의 승소가 이번이 2번째죠?

[기자]

지난해 진행된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동양생명과의 1심 소송에서도 재판부가 가입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동양생명은 이번 결과에 대해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8년 금융소비자연맹과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고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할 재원을 제외하고 연금으로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감원은 당시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규모는 8천억 원에 이르고 고객 수는 16만 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생보사들에게 미지급금을 돌려주라고 권고했지만, 생보사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앞으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KB생명의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남은 재판들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아직 1심이시지만 진행중인 6개 소송 중 2개에서 가입자 측이 승소해 나머지 4곳과의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이제 관심은 분쟁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 재판에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동양생명과 같이 보험약관에 "만기환급금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마찬가지로 가입자 측이 승소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미지급연금을 지급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동양생명도 항소할 가능성이 있어 소송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과의 1심은 오는 3월 예정돼 있습니다.

SBS Biz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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