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20일) 국회에서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 및 일자리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설 맞이 기부참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세제지원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며 "1∼2월 고용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 중 70만명 이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1분기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8천명 이상 채용하도록 고용 지원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속 지원, 취약계층 연탄쿠폰 지급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출금리 인하 등 패키지 지원을 하고 농축산물의 물량공급 확대나 긴급할당 관세 등 최대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자금 대출,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등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 공급 등을 통해 총 38조4천억원의 명절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2조1천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시중은행(31조3천억원), 국책은행(3조8천500억원), 한국은행(2천365억원) 등 대출이 38조4천535억원이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이 2조1천970억원입니다.

10조1천억원 수준의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의 기존 대출과 신보·기보 등의 보증은 만기를 연장합니다.

시중은행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 총 43조8천억원 규모의 만기 연장을 시행합니다.

애초 다음달 4일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기간은 연장합니다.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 104만2천개 중 70만개 이상은 1∼2월 중 채용을 추진합니다.

신규 사회서비스 일자리 목표 6만3천개 중 2만8천개도 1분기 중 채용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근로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과 저소득 가구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주는 자녀장려금은 2∼3월 지급분을 당겨 설 명절 전 조기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9∼11월 신청분인 15만 가구 1천147억원이 그 대상입니다.

올해 1월 신고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건은 이달 중 지급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세정 지원도 진행하고, 개인사업자의 지난해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달 25일로 한 달 연장합니다.

경영애로 법인이 납세 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1억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합니다.

체납자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는 최대 2년까지 유예합니다.

'동네시장 장보기', '놀러와요 시장', '쿠팡이츠'와 같은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을 통해 100여곳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면 무료 배달과 할인 판매 혜택을 줍니다.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지역특산품 등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경품 행사 등을 진행합니다.

다음달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는 현행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5%에서 10%로 늘린다. 이 혜택은 온누리상품권 1조원어치가 팔릴 때까지 적용합니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성수품 구매대금을 100억원 지원한다. 지난해 50억원보다 2배로 규모를 키웠고, 지원금 평균금리는 3.0% 수준이며 6월 30일까지 상환토록 했습니다.

1분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4조5천억원으로 확대합니다.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설 명절전 4주간 집중 지도기간을 두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진행합니다.

체불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대출 금리는 1.0%로 인하하고, 사업주융자도 금리를 1.2%로 한시 인하하고 올해 1∼2분기 원금 상환 6개월 유예, 한도 상향 등의 혜택을 줍니다.

공영홈쇼핑, 우체국쇼핑 등 온·오프라인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활용해 설 성수품 판로를 늘립니다.

공공부문도 공공구매 등 재정 조기집행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공공기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선구매 체결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