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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곽노성 동국대 명예교수

코로나19로 전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한 가운데 중국은 어제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출이 회복되는 가운데,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올해는 예년 수준만큼의 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라는 호기로운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중국의 경제회복을 유심히 바라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중국을 향해 힘을 과시하고 있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미중 간 무역분쟁, 이를 넘어 패권 전쟁은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중 사이에서 곤욕을 치뤘던 우리로서는 중대한 분수령을 맞은 것 같습니다. 오늘(19일)은 무역과 통상 전문가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Q.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0년 GDP 2.3%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전세계 주요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V자 반등에 성공했어요? 

- 中 작년 경제성장률 2.3%…코로나 딛고 'V자' 회복
- 4분기 경제 6.5% 성장…시장 예상 뛰어넘어 반등
- 中 문화대혁명 이후 마이너스 기록…44년만에 최저
- 중국 내수 강세와 경기 부양책…경제 회복 가속화
- 코로나 확산세 꺾은 중국…의료품 등 수출 증가세
- 올해 중국 경제 전망 '맑음'…기저효과에 8% 전망

Q. 코로나19로 중국이 미국과 격차를 좁혔다는 평가입니다. 2028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G2 전쟁이 치열한 와중에 미국엔 달가운 소식은 아닌 듯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中, 2028년 美 GDP 앞설 수도…코로나로 격차 축소
- 미국, 코로나 인명 피해 가장 심각…역성장 예측
- 블룸버그 "中경제 상승 추세 가속…무역·투자 비중↑"
- 中 GDP, 2008년 美의 31%…2020년 71% 이상 전망
- 글로벌 경제·무역 中 비중↑…"중국 어떻게 대할지 숙제"
- 중, RCEP·EU 투자협정 합의 등 외교 돌파구 찾기 분주

Q. 퇴임을 코앞에 둔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샤오미 등 9개 회사를 중국군과 연관된 기업으로 추정된다며 블랙리스트에 올리더니, 화웨이에 대한 미국 반도체기업들의 수출 면허 신청을 다수 반려하겠다고 밝혔어요?

- 트럼프, 끝까지 중국 공격…화웨이에 반도체 수출 금지
- 인텔 등 화웨이 반도체칩 공급사들 납품허가 취소 통보
- 일본 키오시아 등 4개사, 8개 라이센스 취소 소문도
- 해당 업체, 상무부 의견전달 등 항소절차 진행 여부 관심
- 트럼프 행정부, 샤오미 등 9개 中기업 블랙리스트 추가

Q. 수출 허가 거부 통지를 받은 업체가 상무부에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이후 항소할 수도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트럼프 행정부가 아닌 결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정 되는데요. 이외에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과 관련해 홍콩인과 중국인 추가제제를 하기도 했어요. 바이든 당선인에게 벗기 힘든 족쇄를 채웠다는 평가가 나와요?

-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책임 중국·홍콩 관리 추가 제재
- 홍콩 언론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에 긴고주 남겨"
- 美, 정보통신 기술 보급망 보호 위해 중국 등 적국 지정
- 트럼프 행정부 규정 시행 여부, 바이든 행정부 몫
- 전문가 "약한모습 보이면 비판…제재 쉽게 취소못할 것"

Q. 20일이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합니다. 미·중 관계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전망인데요. 오히려 더 압박이 심할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조용하고 점잖은 압박이 더 무서울 거라는 말이 나와요? 

- 바이든, 대중 압박지속·제조업 재건 등 트럼프 정책 비슷
- 바이든 "중국, 그대로 두면 美 지적재산권·기술 빼앗길것"
- 전문가 "톤이 다를 뿐 트럼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Q.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내정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대만 출신 이민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대중 강경파로 꼽혀요. 중국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석이었던 국제무역협상대표를 임명했는데요. 협상의 고수로 불려요?

-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지명…中담당 수석변호사 활동
- 타이, 대만 출신 이민자 부모…중국어 유창하게 구사
- 희토류 분쟁 처리한 타이…"벨벳장갑 속 강철 주먹"
- 전문가 "中 좋은 소식 아닐 것"…무역협상 돌파구 '난망'
- 바이든 "최선의 중국 전략, 동맹과 함께 하는 것"
- 타이 "미국의 대중 접근, 경제적인 것을 넘어야"
- 중국, '협상고수' 위젠화 신임 국제무역협상 대표로 임명
- 위 신임대표, 미국 관료·WTO 상대로 20년간 무역협상

Q. 동맹과 다자주의를 중요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은 우리를 두고 고래 싸움에 끼어 어려움이 봉착했다고 표현했는데요. 외교, 안보 부분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은 우리 최대의 수출국인데요. 특히 중국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요?

- 홍콩매체 "한국, 미중 '고래 싸움' 사이에 낀 상태"
- 정부, 시진핑 방한 추진…美, 쿼드 플러스 참여 거론
- 미·중 힘겨루기 속 균형 유지 중요…"난처한 입장"
- SCMP "한국, 중국 무역 의존도 높은 호주 행보 대조"
- 미국, 대중 견제 유지 분명…中의존도 높은 정부 고민
- 전체 수출 중 대중 비중 25.8% 최대…사전 대비 필요
- 바이든, 동맹·다자주의 강조…미·중 양자택일 압박 가중
- 바이든도 '미국 우선주의'…미·중 갈등 상시화 전망

Q. 중국 주도의 RCEP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CPTPP 가입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CPTPP 재가입보다는 미국 주도의 새로운 협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향후 우리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산업계 "바이드노믹스, 기회이자 위협…통상변수 복잡"
- 바이든 행정부, 환경·노동 중시…산업별 기회·위협 공존
- 친환경 업종 '수혜'…자동차·철강·석유화학은 '도전'
- 바이든 행정부 '미국 국민에 의한 미국 내 제조' 내세워
- 전문가 "미국 CPTPP 재가입보다 새 협정 가능성 커"
- '바이든표 TPP' 추진 가능성…"유연하게 대응해야"
- 한국, 중국 포함 RCEP 가입…정부 "CPTPP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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