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는 또 이미 예정됐던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불법 대출과 탈세 등 부동산 관련 조사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수영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는 그대로 가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로 예정돼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계획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종부세 최고세율이 기존 3.2%에서 6%까지 높아집니다.

조정대상지역 안에 공시가격 20억원짜리 아파트 두 채를 가졌다면, 올해 종부세는 1억 500만원으로 지난해 두 배 수준인 5800만원 오를 전망입니다.

양도세도 강화돼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집을 팔 때 중과세율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로 올라갑니다.

만약 25억원짜리 주택을 팔아 차익 10억원을 얻을 때, 6월 1일 이후에 팔면 그 전에 팔 경우보다 양도세가 1억 1천만원 더 나오게 됩니다. 

[앵커]

조사도 전방위적으로 강화한다던데,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 겁니까?

[기자]

금감원은  "국토부에서 통보받은  180건의 의심 거래 중  25건을 적발해  대출금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해진 액수보다  많은 대출을 해준 담보대출 1000여건에 대해서도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만 부동산 자금 출처 등에 대해  7차례 세무조사를 해  모두 1252억원을 추징했다"며, "현재 360여명에 대해서도  세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분양권 불법 전매 등 1천782명을 적발했는데  올해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관계 당국 합동으로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