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작년 세금 부담 커지자…‘불복’ 조세 심판 청구 최대치
SBS Biz
입력2021.01.18 07:51
수정2021.01.18 08:32
■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과세 불복 조세저항
- 지난해 '세금 폭탄' 불복…조세심판 청구 역대 최대치
- 지난해 11월까지 조세심판 1만5839건…35% 증가
- 부동산 관련 세제 수차례 개정…과도한 세금 부담도 반발
-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에 관련 심판 급증
- 지방세 10건중 4건 정부 패소…"불명확한 세법 피해"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 불복 조세저항
- 지난해 '세금 폭탄' 불복…조세심판 청구 역대 최대치
- 지난해 11월까지 조세심판 1만5839건…35% 증가
- 부동산 관련 세제 수차례 개정…과도한 세금 부담도 반발
-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에 관련 심판 급증
- 지방세 10건중 4건 정부 패소…"불명확한 세법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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