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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오늘(18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기나 긴 법정 공방이 오늘 결론을 짓게 되니까 이재용 운명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판부가 어디까지를 뇌물로 인정할 것인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결정하게 될 핵심 쟁점입니다. 재계는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며 선처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역시 오늘 판결을 노심초사 지켜보고 있을텐데요. 파기환송심 전망과 삼성의 앞날을 짚어보겠습니다.

Q. 지난 4년간 그야말로 냉탕과 온탕을 오갔는데요. 당시 병상에 누워있던 고 이건희 회장 대신 사실상 그룹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이 부회장의 재판에 삼성도 그룹 차원에서 마음을 많이 졸였어요?

- 이재용 '국정농단 공모'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 박 전 대통령 징역20년 확정…이재용 재판 영향은
- 특검, 이 부회장에 징역 9년 구형…말 몰수 요청
- 이 부회장 "다 제 책임…저한테 죄 물어달라"
- 1심 징역5년…2심 징역2년6개월 집유4년에 석방
- 대법서 파기환송 뇌물액↑…준법감시위 최대 쟁점

Q.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데 파기환송심을 맡은 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그룹 내부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고 현재 준법감시위가 운영되고 있어요. 이 때문에 판사 재량에 따라 집행유예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준법감시제도가 이 부회장의 구속을 결정하게 될 듯한데요. 이 때문인지 이 부회장이 지난주 준법감시위 임시회의에도 참석했어요?

- 삼성, 작년1월 준법감시위 출범…재판부 "양형 반영"
- 법관재량으로 집유 가능…재판 4년만에 결론
- 이재용, 11일 준법위 임시회의 참석…면담 정례화
- 준법위 만난 이재용 "삼성 준법 약속 지키겠다"
- 재판부 "준법감시제도 평가는 여러 조건 중 하나"
- 눈물 흘린 이재용 "존경하는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다"
- 최후진술 "다시는 삼성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 할 것"

Q. 새해가 되면서 이 부회장이 현장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AI, 6G 이동통신 등의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경제가 무너지는 와중에도 삼성전자는 반도체 호조에 지난해 3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4분기 실적도 좋습니다. 여기에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에 진입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 이재용, 새해 연일 광폭행보…6G·AI 현장 경영
- 첫 행보 '평택공장'…이재용 "비메모리도 신화쓰자"
- 미래기술 개발 현황 점검…신사업 가속도 계획
- '변수 아닌 상수' 된 코로나…미래산업 빠른 현실화
- 이재용 "진정한 초일류·지속가능한 기업 만들 것"
- 삼성, 슈퍼사이클 타고 메모리·비메모리 '날개'
- 시스템반도체 수요↑…파운드리, 대형고객 유치
- 삼성전자 작년 영업익 35.95조…전년比 29.5%↑

Q. 삼성전자는 올해 수요와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D램은 기존 정도로 유지하고 파운드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 TSMC 따라잡겠다는 건데요. TSMC도 올해 역대급 설비투자 계획을 공개했어요. 삼성전자가 TSMC가 아닌 대만 전체와 싸우는 형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운드리에 있어서는 대만은 최강국입니다. 더군다나 종합회사인 삼성이 파운드리 하나만 파는 TSMC를 대적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듯해요?

- 대만TSMC 파운드리 역대급 투자…삼성 부담↑
- TSMC, 최대31조 투자…인텔 등 위탁 맡은 듯
- 삼성전자, 올해 비메모리 투자에 12조 관측
- 대만, 메모리반도체 비해 시스템반도체에 막강
-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시장 70% 차지
- 전문가 "삼성, TSMC 아닌 대만과 싸우는 것"
- 파운드리 1위 넘보는 삼성…TSMC 힘겨운 싸움

Q. 지난주 갤럭시 S21 시리즈가 공개됐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의 날개가 꺾인 상황에서 애플과 점유율을 두고 다퉈야 하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애플에 상당히 추격당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5G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애플과 화웨이에 밀려 3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미 6G 이동통신 개발이 한창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선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증권가, 갤럭시S21 출하량 연간 3000만대 전망
- 삼성,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휘청'…애플 잡기 분주
- 미국 제재에 화웨이 '빈자리'…애플-삼성 '대격돌'
- 삼성,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19.5%…10년만에 20%하회
- 애플,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확대…화웨이 제치고 2위
- 삼성, 5G 스마트폰 점유율 애플·화웨이에 밀려 3위
- 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점유율 1위 차지
- 이제 5G 늘어나는데 벌써?…시장은 6G 전쟁 중
- 이재용, 올해 첫 사장단 회의서 6G 기술 점검

Q. 삼성이 여러 숙제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 부회장을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경영에 전념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접수됐습니다. 재계에서도 이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부회장의 재수감이 삼성은 물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 이재용 선고 하루 앞둔 삼성 '침울'…총수 부재 우려
- 이재용 구속 靑청원 등장…"자유의 몸 만들어 줘야"
- 재계 "이재용 선처해 달라" 잇따라 법원 요청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어 김기문 중기회장도 탄원
- 김기문 "삼성이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무게 고려"
- 박용만 "이 부회장에게 기회 주시길 바라는 마음"
- 안건준 "혁신 벤처 생태계위해 이재용 의지·결단 필수"

Q. 오늘 재판이 집행유예 수준에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부회장에게는 이제 한숨 돌린 것 뿐입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도 2차 공판이 재기 되면 조만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몇 년 간은 삼성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듯 합니다. 총수의 사법리스크가 삼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돈가요?

- 파기환송심은 마무리…사법리스크 해소는 '먼 길'
-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1심 재판 지난해 10월 시작
- 2차 공판기일, 코로나로 연기…조만간 재판 재개
-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 삼바 분식회계 고발
- 이재용 등 고위 임원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 불법승계 재판 향후 수년간 진행 전망…경영행보 영향
- 재계 "삼성 현장경영보다 서초동 출석이 더 많을 듯"
- 총수 사법리스크에 불확실성↑…경쟁력 위축 우려

Q.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니만큼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외신에서는 이 부회장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 검찰, 지난해 9월 수심위 권고 무시 기소 강행
- 로이터·블룸버그·CNN 등 주요 외신 비중있게 다뤄
- 총수 사법리스크 장기화로 주요 의사결정 지연 지적
- 로이터 "대중들, 재벌 처벌보다 경제회복 더 관심"
- 블룸버그 "수심위 권고, 삼성에 대한 대중 지지 반영"
- NYT "검찰의 승리가 확실한 건 아니다" 보도

Q. 여러 리스크에도 동학개미들의 삼성전자 사랑은 대단합니다. 기관의 매도 폭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엄청난 매수세로 다 받아내고 있는데요. 개인이 다소 밀리고 있는 듯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주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공매도 재개 등 외부 요인이 있긴 하지만 향후 삼성주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삼성전자 '역대급 배당' 기대…28일 새 주주환원정책 발표
- 개인 '매수' VS 기관 '매도'…9만원대 공방전
- 갤럭시S21 공개 15일 주가 8.8만원…전일대비 1.9%↓
- '대장주' 삼성전자 주가, 고점 대비 10% 하락
- 코스피, 지난한주 뭉칫돈 10조 유입…삼전이 절반
- 3월 공매도 재개 여부 등 외부 요인도 주가 영향
- 지치지 않는 동학개미 '삼전 사랑'…향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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