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18일) 나옵니다.

특별검사팀이 징역 9년을 구형한 가운데, 실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권세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을 결정할 서울고등법원의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앞서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문화 부문의 직권남용과 관련돼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준선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대기업 총수를 계속 이렇게 묶어두면 앞으로 삼성에도 위기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게 정리를 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재구속되는 그런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삼성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판결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액을 86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등을 감형 요소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남근 / 변호사 : 이재용 피고인 개인이 범죄를 한 것이고 계열사들은 피해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법 감시 체계를 갖췄다는 것들이 감형 요소가 될 수는, 법리적으로 될 수 없는 것…]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경제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선처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 재판은 대법원 재상고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도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상고심에서 최종 확정된 바 있습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