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등 기존에 지정된 재개발구역 8곳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들 사업구역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높여 3천가구 이상 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인데 이들 지역은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해 15일 발표했습니다.

시범 사업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입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역세권에 있는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됐습니다.

사업지의 기존 세대는 총 1천704가구인데 재개발이 끝나면 4천763가구로 3천59가구 늘어납니다.

흑석2구역의 경우 준주거지역에 있고 상가가 밀집해 있어 기존 세대수는 270가구밖에 안되지만 재개발이 끝나면 1천310가구로 5배 가까이 불어납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 방식으로,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부여하고 불어난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제외로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됩니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돼 원주민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됩니다.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자치구가 제출한 검토 자료 등을 토대로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 실현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8곳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공공재개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역별 현안 등을 이유로 선정을 보류하고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여부를 재논의하도록 했습니다.

8곳의 사업지에는 LH·SH가 주민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확정하고서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