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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놓고…“국민 공감대 우선 vs 굉장한 압박”

SBS Biz 정광윤
입력2021.01.14 11:23
수정2021.01.14 12:04

[앵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를 놓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야당은 "기업에게 굉장한 압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정광윤 기자 연결합니다.

이익공유제 놓고 정 총리, 어떤 말을 했나요?

[기자]

정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익공유제가 경우에 따라선 또 다른 갈등의 요인 될 수 있다"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도화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이뤄진 연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내에선 "강제성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며 "차라리 세제를 강화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SNS에서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야당은 이익공유제가 '증세 꼼수'라는 입장인데요.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물리는 것"이라며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도 "기업에 자발적인 것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말 자체가 굉장한 압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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