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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공급’ 강조에도 野 “정책 기조 바꿔라”

SBS Biz 박연신
입력2021.01.13 18:13
수정2021.01.13 19:59

[앵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13일) 국회를 찾아 "충분한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 철폐'를 내세우는 등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앵커]

국회를 찾은 변 장관, 어떤 얘기를 했나요?

[기자]

변 장관이 오늘(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했는데요.

변 장관은 박 의장에게 "공급에는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서울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기 신도시에 입주하기 전인 4~5년간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는 데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직접 설명에 나섰는데요.

서울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 조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을 막고 있던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임대차 3법 개정과 함께 양도세도 내리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을 내세우는데 어떤 얘기들을 했나요?

[기자]

먼저 여당의 우상호 의원이 어제(12일)에 이어 오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우 의원은 "강변북로와 철로 위에 인공부지를 조성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출사표를 던지면서 공시지가 상승을 막기 위한 정책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얘기 들어보시죠.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강변에 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공공주택을 짓는 방안, 도심지에 철길 위에 인공대지를 만드는 방안 등을 통해서 공공주택 16만 호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전 의원 : 용적률, 용도지역, 층고제한 등 각종 낡은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가로막힌 재건축·재개발이 대대적으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이밖에 다른 후보들도 부동산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당 후보는 공공주택을, 야당 후보는 규제 철폐에 초점을 둔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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