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해 말 SK텔레콤이 기존보다 30% 싼 5G 요금제를 내겠다고 신고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정부가 승인을 미루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인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SK텔레콤은 이른바 '비대면 요금제'를 내놨습니다.

온라인에서만 판매되는 요금제로 기존 5G·LTE 요금제보다 30% 더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5G 서비스를 월 3만8천원에 9기가 바이트까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30년 동안 지속된 통신비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업계 1위인 SK텔레콤은 새로운 요금제를 정부의 허가 없이 출시할 수 있게 됐고,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정부의 승인시한은 신고 뒤 15일 이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시한이 다 돼가도록 승인을 미루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일반요금을 내리면 알뜰폰 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는 SK텔레콤에 신규 요금 승인에 앞서 알뜰폰 업계에 제공하는 도매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알뜰폰 업계도 성명을 내고 SK텔레콤에게 5G 도매가격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위정현 /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 정부입장에선 가능하면 통신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요금을 인하하려는 움직임인 거고, 통신사는 반대로 어떻게든 요금을 고수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승인을 미루면서 통신업계에선 이름만 신고제로 바뀌었을 뿐 기존 허가제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9일까지 SK텔레콤의 신규 요금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