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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개미 반발과 우려에도 공매도 재개 강행, 왜?

SBS Biz 김성훈
입력2021.01.12 17:56
수정2021.01.12 19:38

[앵커]

이런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열기를 금융당국은 과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열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공매도 재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공매도의 특성 때문에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종료한다고 공식화했네요? 

[기자]

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15일 공매도 금지조치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식시장 분위기가 과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공매도가 재개되면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사전에 대비하라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실제로 연초부터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나서는 '빚투' 영향으로 은행권 신용대출은 다시 늘었고, 증권사 신용융자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공매도 재개를 놓고 정치권과 개인의 반발은 여전하죠?

[기자]

네, 박용진 의원은 "공매도는 불법 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반기를 들었고, 양향자 최고위원은 "공매도가 시장 혼란을 가져오고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도 크다"며 추가 연장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이어지는 건 공매도가 주가 거품을 억제하지만, 반대로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등  순기능과 역기능이 극명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공매도 시장에 악재가 될까요? 

어떤 평가들이 나오나요?

[기자]

공매도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하지만, 주가 변동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기업 실적에 따라 공매도의 파급력도  달라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들어보시죠.

[정용택 /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공매도) 영향의 크기가 어떨지는 주가의 반등 폭과  기업 펀더멘탈(기초체력)의 개선을 같이 감안해서 결정될 거란 거죠. 기업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좋다면 추가적으로 오를 것 같은데, 누가 공매도를 할까요?]

한편,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개인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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