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사람들에 대해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TF를 만들어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서주연 기자,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기자]

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오늘 국회 원내 대표회의에서 "내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 ‘영업 손실 보상제’ 등 최근 거론되고 있는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앞서 ‘이익공유제’는 어제 (11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언급했는데요.

이 대표는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도입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 "펜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영업 손실 보상제’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전망인가요?

[기자]

홍 의장은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결국 법제화 같은 강제성 조치 대신 '착한 임대인' 캠페인처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착한 임대인 캠페인의 참여율이 저조 했던 것처럼 선의나 양심에만 호소하는 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정의당은 자발적 이익공유제보다 '특별 재난 연대세' 등의 신설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익공유제 제안에 대해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하게 하는 반시장적 발상이 놀랍다"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