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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든 정책적 결정에는 득과 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추락하자 전세계 국가들이 선택한 대책은 돈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각국 정부는 재정 집행을 대거 확대했고, 중앙은행이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풀면서 재정 확대를 뒷받침해 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부채 경고음의 볼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자산시장 가격 상승을 부추겨 이른바 버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코로나 상황이 끝난 것도 아니어서 확장 재정 기조를 하루 아침에 바꿀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경기를 방어하면서도 버블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치권에선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대한 군불떼기가 시작된 분위기입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오늘(12일)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코로나19로 전세계 유동성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산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과열 양상이 벌어지면서 세계 경제 석학들이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반면 나랏빚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비단 우리나라의 상황만은 아니죠?

- 코로나에 전세계 나랏빚 1경8560조 증가 경고
- 각국 정부, 경기 하강 극복 위해 부채 증가
- 작년 나랏빚 17조달러↑…GDP대비 90→105%
- 국제금융협회 "부채 공포, 경제회복 전망 압도"
- 금융 스트레스는 완화…금융-재정간 불균형은 확대
- 자국 내 세수 감소…신흥국, 대외 부채 증가
- 신흥국 부채 10% 달러표시…약달러 멈출땐 부담

Q.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웃돌다 최근 들어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는 듯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4차 지원금 논의가 벌써 불붙고 있는데요. 특히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론조사를 살펴봤는데 연령대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공감이 훨씬 더 높더라고요?

-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감 68%·비공감 30%
- 전국 모든 권역에서 전국민 지급에 공감 의견↑
- 대전·세종·충청 매우 공감 48.6%…적극 공감↑
- 30대, 평균 대비 공감은 적고 비공감 응답 많아
- 진보성향, 공감 76.6%…중도·보수성향자 60%대

Q. 일단 정부에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홍남기 부총리도 3차 지원금 지급이 이제 막 시작하는 상황에서 논의는 이르다는 입장인데요?

- 여당 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정부 선긋기
- 이재명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
- 홍남기 "재난지원금, 피해 계층 선별지급 바람직"
- 정세균 "정부 재정 잘 풀 것인가에 지혜 모을 때"
- 여당은 전국민 지급 찬성…지급시기 놓고 고심 중
- 4차 재난지원금 방식 두고 당정 갈등 재점화 전망

Q. 여당은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정부는 반대하고, 작년과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네 차례 추경이 있었고 그만큼 나랏빚도 증가했는데요. 4차 추경으로 지난해 본예산보다 40조원이 넘게 불어났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10조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한데 여당은 별도 재원 계획은 없는 상황이에요?

- 여당, 전국민 지원금 군불…정부, 보편지급 반대입장
- 지난해 코로나 대응 네 차례 추경…나랏빚 850조
- 올해 예산 558조 편성…국가채무 945조 전망
- GDP比 국가채무 비율, 4차 추경 당시 43.9%
-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14.3조 추경

Q.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채 증가가 높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떠맡아야 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선진국은 우리보다 부채율은 높지만 위기가 끝나면 다시 줄어들면서 관리가 되지만 현재 우리나라 부채는 속도가 빠른데다 위기 상황이 끝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요?

- IMF "2020년 韓재정적자, 선진국 중 적은편"
- 코로나 확산세에 피해규모 확대…정부 역할 목소리
- 전문가 "정부지출 더 늘려 가계·기업 부담 덜어줘야"
- 주요국 국가채무비율 10%p이상↑…올해 소폭 개선
- 한국, 지난해 이어 올해도 국가채무비율 상승 전망
- 韓국가채무비율, 선진국 비해 양호…악화 속도 빨라
- 정부 확장적 재정정책…재정개혁·세입확충 시급

Q. 최근 들어서는 인구문제까지 더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 25년 후에는 국가채무액과 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 대비 100%에 이를 거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사상 첫 감소
-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 추월 '인구 데드크로스'
- '인구절벽'에 국가채무 비율 2045년 100% 육박
- 저출산에 총인구·생산가능인구 감소…채무비율↑
- 국가채무비율 급증→국가 신용등급 하락 우려
- 한경연 "채무비율 1%p↑…신용등급 0.03단계↓"
- 고령사회 접어드는 한국…복지지출 수요 급증
- 한경연 "재정준칙 실효성 향상 등 재정관리 필요"

Q. 지금 상황으로 봤을 대는 현실적으로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가 줄면 필연적으로 성장률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외신에서도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 현실화 된 인구절벽…급격한 고령화에 성장률 우려
- 생산연령인구 2017년 3757만…50년후 반토막
- 잠재성장률에 마이너스 영향…경제규모 축소 우려
- 인구절벽에 고용·생산·소비·투자 등 경제 악영향
- 가속화되는 저출산 고령화…성장률 잡을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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