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오늘(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곧 공급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설 전에 대책이 나올 예정인데, 이번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윤지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나요?

[기자]

오늘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주택문제로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하면서 공급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그간 세금 강화와 재건축 억제 등의 규제였다면 앞으론 공급 확대 위주로 기조가 달라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서 3기 신도시 등 이미 나온 공급책이 있는데, 새 대책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3기 신도시의 경우 도심이 아닌 수도권 외곽 등에 있다 보니 수요가 충분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 있었죠.

이에 대해 변 장관이 "서울 도심에서 충분한 양의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지하철역 주변의 용적률을 300%까지 올려 높은 건물을 짓도록 하고 또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개발이 공급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밖에 소규모 연립 단지 또는 '나홀로' 아파트 정비에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 미니 재건축' 모델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앵커]

시장에서는 민간 재건축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잖아요?

완화 가능성 있습니까?

[기자]

앞서 이번 정부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 가격이 올라 전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는 걸 막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했고 또 유예됐던 초과이익환수제 역시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일단 이런 규제가 완화돼야 민간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이란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시장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이라든가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사업이익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달라져야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합원들이 참여하면서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여서….]

다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즉 '부동산 안정화'와는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파격적인 완화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많습니다.

[앵커]

신임 국토부 장관이 내놓는 첫 대책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조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군요.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