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앞으로 스마트폰을 살 때 받는 지원금이 더욱 많아질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개선 등 앞으로 3년간 추진될 12개의 정책 추진과제를 내놨습니다.

보도에 류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출시된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입니다.

출고가는 115만 원 정도지만 공시지원금 15만 원과 판매점 추가지원금 2만 2,500원을 받으면 100만 원이 안 되게 약정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금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현재 공시지원금의 15%로 묶여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이동전화 단말기 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지원금 수준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추어 단말기 이용자의 편익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공시지원금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제조사 지원금도 별도로 공시해 출고가 투명화에 나섭니다.

위약금에서 약정과 무관한 제조사 지원금을 제외해 소비자들의 위약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고낙준 /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공시지원금을 주잖아요. 그 안에는 제조사도 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출고가는 높인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지원금을 줘서 할인해 주는 것처럼 착시효과를 주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와 함께 정부는 공영방송의 수신료 체계를 개편하고,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2023년까지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 전국망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