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오늘 막판 조율…경제계 읍소 “사업주 처벌 완화해야”
SBS Biz 김동우
입력2021.01.06 18:22
수정2021.01.06 18:54
[앵커]
경제계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8일 처리 방침에는 합의했지만 쟁점 규정에 대한 이견이 여전합니다.
국회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우 기자, 현재까지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 합의한 내용은 뭔가요?
[기자]
여야는 오늘(6일)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소상공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음식점과 노래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면적이 1천㎡ 미만일 경우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앞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최대 5배로 원안보다 완화했습니다.
[앵커]
경제계는 여전히 중대재해법 처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한상의와 전경련, 경총 등 10개 경제단체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마지막 읍소'라는 공동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들은 현재 입법안의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꾸고, 처벌기준을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완화하는 등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 발언 들어보시죠.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업무를 다하였다면 면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경영계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법안 처리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여야는 오늘 밤 늦게까지 법안소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처벌 유예와 공무원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추가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최종안을 도출하면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모레 본회의 처리할 방침입니다.
SBS Biz 김동우입니다.
경제계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8일 처리 방침에는 합의했지만 쟁점 규정에 대한 이견이 여전합니다.
국회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우 기자, 현재까지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 합의한 내용은 뭔가요?
[기자]
여야는 오늘(6일)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소상공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음식점과 노래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면적이 1천㎡ 미만일 경우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앞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최대 5배로 원안보다 완화했습니다.
[앵커]
경제계는 여전히 중대재해법 처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한상의와 전경련, 경총 등 10개 경제단체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마지막 읍소'라는 공동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들은 현재 입법안의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꾸고, 처벌기준을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완화하는 등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 발언 들어보시죠.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업무를 다하였다면 면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경영계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법안 처리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여야는 오늘 밤 늦게까지 법안소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처벌 유예와 공무원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추가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최종안을 도출하면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모레 본회의 처리할 방침입니다.
SBS Biz 김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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