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달 경제3법에 이어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계는 거세게 반발하면서 동시에 신중한 검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 일단 법안 처리는 합의됐고, 내용 측면에서의 조율은 아직 진행 중입니까?

[기자]

네, 우선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10인 미만 소상공인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까지 처벌 대상에 넣는 건 사업을 접으란 거나 다름없다는 업계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서인데요.

30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시기를 2년 뒤로 유예하는 내용도 여전히 점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계와 노동계 입장차가 크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기준도 민주당은 손해액의 5배 이상, 정부안은 5배 이하, 정의당은 3배 이상 10배 이하로 각각 규정돼 있어 처벌 수위를 어느 선까지 정할지 논의 중입니다.

[앵커]

재계는 경제3법 보완 입법은커녕 초대형 규제 추가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군요?

[기자]

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재차 국회를 찾아 중대재해법 제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중소기업단체도 우리나라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라며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주요 경제 단체들도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에 우려를 표하는 등 반대 의견을 밝혀 법안 통과 전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