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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사실상 셧다운 된 상황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수출 실적은 꽤나 선방했습니다. 반도체를 필두로 수출 주력 품목들이 선전하면서 코로나 위기를 방어해 낼 수 있었던 건데요. 올해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어떨까요?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고, 연초부터 미-중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죠. 손에 꼽을만한 리스크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2021년 수출 환경과 경영 기상도 짚어보겠습니다.

Q. 지난해 12월 수출액이 12.6%가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지난해 연간 통틀어서는 수출이 감소했지만 3분기부터는 회복세를 보여 다행이에요. 수출 회복세를 견인한 건 역시나 반도체 등 IT 품목 증가율이 두드러진 데다 일부 국경봉쇄 수준의 조치에도 주요국 수출도 모두 상승세에요?

- 12월 수출 최대 반등 12.6%↑…지난해 5.4%↓
- 역대 12월 중 최고 514억1000만달러 기록
- 12월 수입 444억6000만달러 기록…1.8% 증가
- 2개월 연속 총수출·일평균 수출 모두 증가세
- 지난해 4월까지 급락했던 수출…11월부터 회복세
- 수출 15대 품목 중 반도체·기계 등 11개 상승
- 비대면 활성화…IT 6개품목 모두 2개월 연속 증가
- 반도체 30% 증가…디스플레이도 최고 실적
- 무선통신기기 39.8%↑…5년2개월만 최고 증가율
- 4대 수출시장, 미·중·EU·아시아 2개월 증가

Q.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수출이 개선된 것은 참 다행인 상황입니다만, 총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하는 것은 25개월 만이고 총수출 두 자릿수 증가는 26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우리나라 수출 상황이 좋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 2019년 수출 10.3% 감소…2년 연속 역성장
- 지난해 수출 5.4% 급감…2년간 15% 넘게 급감
- 25개월 만에 총수출 2개월 연속 증가 기록
- 월 수출액 500억달러…2018년 11월 후 첫 돌파

Q. 올해는 수출 환경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올해 완전한 브렉시트가 시행됐는데요. 그전에 지난해 8월 우리나라는 한영 FTA를 체결해서 1월 1일을 기점으로 발효가 됐습니다. 브렉시트 전 적절한 타이밍에 발효가 됐다는 분석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브렉시트 안전판' 한·영 FTA 새해 첫 날 발효
- 차 등 무관세 수출 지속…통상·교역 환경 파장 미미
- 통관·인증 규제 등 일부 변화…기업 대비 필요
- 영·EU 브렉시트에도 종전 한-EU FTA와 비슷
- 영국-EU 간 역외 통관절차, 브렉시트 맞춰 부활
- 한·영 교역액, 2018년 기준 전체 무역량 1.1%
- 최고 수출품 승용차…선박·해양구조물 등 주요 수출

Q. 1월 1일 기준으로 한국이 세계 56개국과 17건의 FTA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국가와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한다는데요. 여기에 올 하반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발효가 예상되면서 우리나라 FTA 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지형…FTA네트워크 확대 지속
- 한국, 현재 56개국 FTA 발효…무역 비중 70%
- 올해 하반기 RCEP 발효 시 무역 비중 77%
- 거대 경제권 외 신흥국FTA·기존FTA 향상 노력
- 무역협회 "FTA중첩 시 유리 조건 선별 활용 전략"

Q.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수출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미 수출을 비롯해 무역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다자주의를 표방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이어갈 거라는 전망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바이든 행정부, 다자주의·대중 통상압박 등 기조
- 中의존도 높은 국내 수출…바이드노믹스에 주목
- 보호무역 기조 여전…국내 수출업계 '양날의 검'
- 바이든 행정부, 미국산 구매·미국 내 생산 강조
- 바이드노믹스, 제조업 공급망 재건 추진 목적
- 미국 주도 TPP 재추진 시 통상환경 불확실성↑
- 전문가 "美 대중 무역제재 동참 강요시 불리할수도"

Q. 산업부에서는 10대 수출국 중 우리 상황이 홍콩, 중국, 네덜란드에 이어 4번째로 양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수출 선방도 2019년 수출이 워낙 좋지 않았던데 따른 기저효과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2019년 수출은 전년대비 10.4%가 줄었어요. 2021년 수출은 3년 만에 플러스 전환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 지난해 수출 5.4% 급감…2년간 15% 넘게 급감
- 무역수지 흑자는 17.3%↑…수입 가파르게 감소
- 산업부 "주요국 수출 급감…한국 상대적 선전"
- 한국 수출, 홍콩·중국·네덜란드 이어 4번째 양호
- 2019년 수출 악화에 따른 기저효과 지적도
- 2019년 수출 10.3% 감소…2년 연속 역성장
- 전세계 경제 정상화…한국 수출 반등 기대
- 대부분 주요기관, 올해 수출 큰폭 증가 전망

Q. 올해 수출 전망은 밝지만 경영 환경이 호락호락하진 않을 듯 합니다. 한 전문가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기업 관련 법에 대한 우려 목소리 큽니다. 똑같은 법을 두고 정부는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지만 재계에서는 기업규제 3법이라고 부르는데요. 관련 법에 대한 걱정이 큰 것 같아요?

- 경기침체·공정경제3법 등 재계 경영 어려움 호소
- 재계 "코로나보다 무서운 규제…기업하기 힘들다"
- 재계 안팎 "반기업 정서 개선 필요" 목소리
- 42% "공정경제3법, 막대한 경영외적 비용 초래"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불확실성 만연…재계 우려↑
- 중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하지 말라는 얘기"
- 피해자들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 제정해야" 호소

Q. 무엇보다 국민적인 반기업적 정서가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얼마 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이재용 부회장이 충분히 시달렸으니 선처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입니다.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기업은 물론 정부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국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재계, 기업 본질 이해·국민적 우호 인식 시급
- 경총 "반기업정서 완화…사랑받는 기업 이미지 노력"
- 정치권 반기업 정서도 해소…"정부도 노력해야"
- 세계무대 내 기업 경쟁력 키워야…올해 경영 환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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