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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학교장도 처벌 포함 대상?…아리송한 중대재해법 규제 범위

SBS Biz 윤선영
입력2021.01.04 16:28
수정2021.01.04 16:48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종석 전 미래통합당 의원,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세계 경제는 코로나19로 암울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죠. 신축년 새해에는 강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주요 기관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평균 3.2%로 예상했는데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더 빨리, 더 높이 성장해야 할 한국 경제. 주어진 상황과 숙제를 살펴보겠습니다. 

# 신년사로 본 주요 쟁점

Q. 언제까지 지원만 할까요. 고용이 안정되면 지원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간 차원의 일자리 창출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우리 기업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Q. 기업의 목소리, 재계의 신년사에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규제 완화는 신년사의 단골 주제였지만, 올해는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반기업법 입법,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오는 8일, 민주당은 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법도 통과 의지 표출했습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적절성 평가가 궁금합니다.

Q. 민주당은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 학교장 포함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야당은 경제법안 통과 과정에서 신중함 없이 입법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는데, 동의하십니까?

Q. 코로나19 이후 내수는 사실상 최악입니다. 기댈 건 수출뿐인가요? 바이든표 '외교통상'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과 기대, 우려점까지 짚어주시죠.

Q. 바이든이 보호무역 기조 유지하면 미중 갈등은 격화될 가능성? 한국, 미중 갈등 상시화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요? 앞으로 대응책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Q.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매년 초 신년회나 신년하례회에서 신년사를 밝혀왔습니다. 국정운영 5년 차, 경제 관련 언급에 대해 전망한다면요?

Q. 주요국 신년사는 어땠나요? 16년 만에 권좌에서 내려올 메르켈 총리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코로나19에만 집중한다고 밝혔죠?

Q.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점으로 중국몽을 반드시 실현하는 해로 만들겠다는데 방점을 둔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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