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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종석 전 미래통합당 의원,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세계 경제는 코로나19로 암울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죠. 신축년 새해에는 강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주요 기관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평균 3.2%로 예상했는데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더 빨리, 더 높이 성장해야 할 한국 경제. 주어진 상황과 숙제를 살펴보겠습니다. 

# 새해 경제 전망

Q. 집권 5년 차를 맞게 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 총평이 궁금합니다. 여론의 반응도 궁금하고요. 특히나 부동산 민심에 주목하신다고요? 

Q. 작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로 크게 후퇴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경제는 강한 회복세 가능성 있을까요? 주요 기관의 전망치, 적절한지 평가도 궁금합니다. 

Q. 한국 경제 성장률이 평균 3.2%라면 우리 정부가 최근에 제시한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죠? 정세균 국무총리도 시무식에서 V자 반등을 약속했어요?

Q. 낙관론의 중심에는 백신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남은 변수인 '변이'는 방어 가능한가요? 문제는 '변종' 출연 가능성 등을 유념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Q. 특히나 한국은 백신 확보계획에 대한 걱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2월 접종 확언, 괜찮습니까? 제약사 상황 물량 등 아직도 많은 변수 남아있지 않나요? 

Q. 유독 우리 경제계가 백신 확보 계획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백신이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시킬 가능성 때문인가요? 

Q. K자 회복으로 빈부격차 심화 되고 있죠. 세계 5백 대 억만장자는 작년에만 1조 8천억 달러 수익을 냈어요. 미국에선 블랙프라이데이에 아마존 CEO를 향한 시위도 있었죠?  

Q. 경제 회복 속도에 대한 우려, 배경 짚어볼까요. 주요국과 한국 여건 차이는 뭔가요? 똑같이 부채가 급증하고 부실이 누적됐어도 경제적 여건은 다르지 않습니까? 

Q. 주요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한국은 고용이 이미 최악의 경제적 부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언제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데요?

Q.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편성한 예산만 해도 9조 3천억 규모인데요. 실효성에 대해 평가한다면요?  

Q.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보편-선별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재정 건전성보다 민생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제계도 동의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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