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달라”…경제단체장 신년사 호소
SBS Biz 조슬기
입력2020.12.30 18:45
수정2020.12.30 18:45
[앵커]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나란히 신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화두는 '규제 완화'였습니다.
조슬기 기자, 경제단체장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기자]
경제단체장들은 내년에는 규제 혁신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면서, "낡은 법·제도를 먼저 혁신해 기업과 산업의 신진대사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새해에는 보궐선거 등 정치 일정들이 많다"며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명히 구분해서 새해는 물론 2022년 이후에도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절박한 심정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맞이할지 모른다"며 "지금은 국민, 기업, 정부 모두가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는 거두고 더 많은 기업인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앵커]
최근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랐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까?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집단소송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의 입법은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도 "귀책 사유와 발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데도 기업을 처벌한다면, 그릇된 정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새로운 규제 입법을 막고 기존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거나 중소기업 대표가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SBSCNBC 조슬기입니다.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나란히 신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화두는 '규제 완화'였습니다.
조슬기 기자, 경제단체장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기자]
경제단체장들은 내년에는 규제 혁신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면서, "낡은 법·제도를 먼저 혁신해 기업과 산업의 신진대사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새해에는 보궐선거 등 정치 일정들이 많다"며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명히 구분해서 새해는 물론 2022년 이후에도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절박한 심정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맞이할지 모른다"며 "지금은 국민, 기업, 정부 모두가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는 거두고 더 많은 기업인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앵커]
최근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랐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까?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집단소송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의 입법은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도 "귀책 사유와 발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데도 기업을 처벌한다면, 그릇된 정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새로운 규제 입법을 막고 기존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거나 중소기업 대표가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SBSCNBC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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