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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말 특수는 고사하고 살아남기도 벅찬데요. 이런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를 상황에서 피해계층에 버팀목이 될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에 최대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2차 때보다 지원 수준이 높아졌는데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고려된 액수라고 보십니까?

Q. 3차 재난지원금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다 보니 배달로 호황인 식당이나 자기 건물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액지급과 차등지급, 어느 쪽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Q. 이번 지원책에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70%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세액공제 자체가 임대료 수입이 많은 건물주에게 혜택이 크게 돌아가는 구조라면서요?

Q. 임대인 세제 혜택 대신 자영업자에 직접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일까요?

Q. 코로나19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오는 3월에 종료되는 ‘이자 상황 유예’ 추가 연장에 대해선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자칫하면 금융사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방법이 없을까요?

Q. 3차 재난지원금에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가까이 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다소 적은 금액이 아닌가요?

Q. 코로나19 사태가 벌써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회성 재난지원금 지원을 넘어서 사회안전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Q. 범부처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가 10월에 출범했지만,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목표 시점도 잡지 못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Q.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큰 5조 원으로 전망됩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 추경 편성이 필요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