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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구상인데요. 경제구조를 송두리째 바꿔야하는 탄소중립,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Q.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탄소중립'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내용은?
- 정부, 산업 경쟁력 훼손 없이 탄소중립 실현
- 정부 "2050 탄소중립 안 하면 세계서 왕따"
- 탄소중립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기후변화
- "지구온난화 방지 위해 탄소중립 필요"
- 이산화탄소, 대표적인 온실가스…배출 줄여야
- 이산화탄소 배출량 얼마나 줄여야 하나?
- 파리기후협정서 지구 기온 상승치 1.5도↓ 목표
-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45%로 줄여야"
- 탄소중립, 이산화탄소 순배출량 0으로 관리
- 탄소중립 달성 위해 화석에너지 사용 줄여야

Q. 역대 정부의 탄소배출 노력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역대 정부의 '탄소배출' 노력…평가는?
- 2020년 이전 세계기후변화체제…'교토체제'
- 1997년 일본 교토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 "韓,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
- "MB정부, 온실가스 약 30% 줄이겠다 목표"
- 2020년 이후 세계기후변화체제…'파리체제'
- "朴정부, 2030년까지 온실가스 30%↓ 제시"
- 신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등에도 효과 못 봐
- 올해 韓 온실가스 배출량 7억 톤 상회할 듯
- "文 정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할지 의문"

Q. 그렇다면 2050 탄소중립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정말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야만 하나요?

- "2050 탄소중립,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일"
- "기후변화 대비 탄소중립 필요…방안 없어 문제"
- 탄소중립에 쏟아지는 비판…현실 이행 필요
- 국민 42.4%, 탄소중립 2050년 전 추진해야
- "사용 에너지 85%, 무탄소에너지로 바꿔야"
- 무탄소에너지, 원자력·태양광·풍력 등
-  탈원전 정책으로 남은 건 태양광·풍력뿐
- 필요 에너지, 전부 태양광·풍력 통해 얻어야
- 태양광·풍력 위해 필요한 설비 용량은?
- 태양광 152GW·풍력 305GW 설비용량 필요
- "태양광·풍력 설비 용량, 35배 더 늘려야"
- "태양광·풍력에만 의존, 거의 불가능"

Q. 결국 쟁점은 지금 같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면서 탄소중립 2050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탈원전과 탈탄소는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학계 "탈원전하면 탄소중립 불가능" 한목소리
- 원전 없이 '2050 탄소 제로' 실현 방법은?
- "원전, 온실가스 배출 저감 수단에서 제외"
- "탈원전을 목표로 한다면 탄소중립 포기해야"
- 값싼 원전 외면…'탄소중립' 부담은 국민 몫?

Q. 탄소중립에 적극적인 미국이 소형모듈원전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가속하는 이유는 뭡니까? 프랑스가 원전발전 비중을 우리보다 높게 유지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 미국·프랑스 등 소형모듈원전 기술개발…왜?
- 세계적으로 '소형모듈원전' 수요 증가 중
- 독일 제외 선진국 '원자력'이 탄소중립 수단
- 세계 각 국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나서
- 미국, 바이든 모든 저탄소 기술 활용 강조
- 미국, 소형모듈원전 등 차세대 원자 개발 박차
- 일본, 2030년까지 원전 비중 22%로 늘릴 것
- 탈석탄 외친 일본 '46살 원전' 재가동 실현
- 영국, 현재 원전 건설 중…신규 원전 계획도
- 프랑스, 원전 비중 75%→50%로 낮출 계획
- 마크롱 "앞으로 수십 년 원전이 기둥 돼야"

Q. 기후대응기금 재원 마련이나 탄소 배출 억제를 위해 전기요금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런 대책이 기업과 국민의 '저항'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십니까? 정부가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다고 봐야합니까?

- 유가·탈원전 비용 반영…체감 전기요금 상승?
-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유가 따라 달라져
- 산업부 "전기요금 체계 개편…탈원전과 무관"
- "탄소중립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해야"
- "재생에너지 상승 땐 비용도 크게 증가 예상"
- "한국 경제구조,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심"
- 전기요금 7년 만에 개편…우리 집 전기료는?
- 전기요금, 1월부터 연료비 '연동제'로 변경
- 전기요금 개편에 산업계 긴장…"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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