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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올해도 끝이 보이는데, 코로나19는 아직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는 내려올 줄 모르고 백신은 기약이 없습니다. 코로나를 잡을 수 없다면 경제 충격이라도 줄여야겠죠. 미국에서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했고, 국내에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5명 이상은 모이지도 못하는 초유의 상황 속 얼어붙은 소비를 녹이는데 이 정도로 충분한지, 방향은 맞는지 여전히 걱정이 많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우리 내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Q. 11월 생산자물가가 발표됐습니다. 농산물은 하락했지만 공산품이 오른 덕에 지난달 내림세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는데요. 배추가 46% 넘게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생산자 물가가 내림세에서 돌아선 이유는 유가와 주가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전반적인 물가 상황이 어떤가요?

- 11월 생산자물가 전월 수준…농산물↓·공산품↑
- 농산물 4.5% 하락…"농산물 출하량 증가 결과"
- 배추 46.3%·토마토 29.7%·무 37.7% 등 하락
- 농림수산물 1.6% 하락…축산물·수산물은 상승
- 국제유가, 한달새 6.8% 상승…공산품 0.2%↑
- 화학제품, 유가에 중국 내 수요회복 겹치며 상승
- 서비스 생산자물가 전월比 보합…주가 급등 영향
- 주가 급등에 위탁매매 수수료 4.9% 상승
- 금융·보험서비스 0.9%↑…음식점·숙박 0.2%↓

Q. 소비자물가와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농산물 가격이 급등해서 다른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도 전체 물가는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농산물의 하락 반전이 소비자물가에 반영될 거라 봐도 될까요?

- 11월 소비자물가, 채소 등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
- 파·양파 등 '밥상물가' 상승세에 소비자 '깜짝'
- 생산자물가, 시차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
- 장마 등 계절적 요인 해소…김장품목 위주 하락폭↑
- 한은 "코로나 감염 우려로 김장모임 등 수요도 줄어"

Q.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는데 가장 큰 두 줄기는 소비와 고용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위축되면서 정부가 올해 하반기 소비쿠폰을 야심차게 내놨는데요. 소비쿠폰이 나올 때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당장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배달앱 등 온라인에서 쓸 수 있도록 소비쿠폰을 순차적으로 재개하겠다고 밝혔어요?

- 내년 4+4 소비 바우처·쿠폰 2천300만명 배포
- 정부, 소비 활성화 위한 쿠폰 예산 2400억 책정
- 성탄절 전후 배달앱 외식쿠폰 사용…순차 재개
- 올 하반기 소비쿠폰 배포…재확산에 중단·재개 반복
- 소비쿠폰, 대면소비 유발 비판에 사용 범위 확대
- 여타 소비쿠폰 온라인 사용 한정 허용 예정

Q. 무슨 정책이든 사각지대가 없을 순 없습니다. 소비쿠폰도 마찬가진데요. 사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로한 사장님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 등 아직 배달 시장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등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다는 배달앱 업체만 배 불리는 쿠폰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 외식쿠폰 소식에 외식업계 배달 경쟁 더 치열
- 코로나에 배달 수요 폭주…외식업체, 배달앱 이용↑
- 배달앱 업체, 최근 신규광고가입 신청문의 급증
- 늘어나는 소비자 혜택…자영업자 수익률은 '감소'
- 대면 자영업자에 전통시장도 뛰어든 배달 시장
- 업계 "수수료 높은 배달업체 입점해야 살아남아"
- 배달앱 활용 어려운 고령 자영업자는 '남의 일'
- 자영업자 "중개수수료·광고료·배달대행료 부담"

Q. 소비쿠폰 외에도 소비 3종 정책을 내놨습니다. 세금감면 혜택을 주면서 고액 소비를 주도하는 건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개소세 인하 연장, 그리고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 등인데요. 실효성을 두고 의견들이 제각각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 정부, 소비 진작 위해 세제혜택 담은 3종 대책 발표
-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개소세·고효율 가전 환급
- 전문가 "새 정책 대신 운영 제도 손질·연장 수준"
- 정부, 내수활성화 등 내년 경제성장률 3.2% 목표
- 1천만원 더 써야 1백만원 공제…"배보다 배꼽 커"
- 소득공제, 세금 깎아주는 세액공제보다 효과 떨어져
-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때 10% 환급…500억 책정
-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감면 한도 100만원

Q.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매출은 확 줄었는데 임대료와 세금 등의 고정비용이 계속 지출되자 여당에서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때문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 국가가 법적으로 임대료를 멈춰라 마라 할 권리가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자 꼬리를 내렸는데요.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늘려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당정, 소상공인 희망자금·임대료 지원 병행추진
- 3차 재난지원금, 임대료 포함 4조~5조 유력
-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임대료 현금 직접 지원 검토
- 새희망자금, 2차 재난지원금 중 5000억 미지급
- 3차 재난지원금, 늦어도 다음 달 안으로 빠른 지급
- 거리두기 2.5단계로 특고 피해…지원 확대 전망
- 여당, 임대료 멈춤법 추진…일부 위헌 논란에 잠잠
- 서울 주요 상권, 코로나 장기화에 공실률 사상 최고
- 전문가 "생계형 임대인들은 공실로 이자도 버거워"

Q. 임대료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당장 대출 이자에, 전기세, 도시가스세 등 들어가는 고정비용도 상당합니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일회성 지원은 효과가 없다며 좀 더 강력한 대책이나 더 큰 규모를 원하지만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율이 많다보니 이를 마냥 다 지원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해외의 경우는 어떤가요?

- 이자·세금 등 고정비용↑…일회성 지원 실효성↓
- 임대료 직접 지원은 단기 처방…실질적 도움 필요
- 일부 국가, 셧다운 속 지속 가능한 지원책 고안
- 美보스턴시, 임대료 안정 기금 마련…지원기준 엄격
- 영국, 임대료 관련 임대·임차인 자발적 합의 유도

Q. 우리나라가 코로나19 타격을 가장 안 받는 나라 중 하나라고는 하지만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재부에서 올해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 될 경우 경제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요?

- 코로나 확산세 지속…강력한 방역 조치 돌입 예상
- 3단계시 경제 상당 마비…성장률 하향 조정 불가피
- 이주열 "코로나 확산세 안꺾이면 성장률 하향 요인"
- 정부, 코로나 재확산에 성장률 하회 가능성 시사
- 김용범 "올해 코로나에 -1%대 성장률 기록 예상"
- 정부 "韓, 주요국보다 상대적 경제 충격 덜 받아"

Q. 미국도 바로 어제 10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가 부양책이 통과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큰 규모의 대책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싶긴 한데요. 결국 재원이 관건입니다. 국민이 왜 나랏빚을 걱정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 우리 미래세대 짐이라는 걱정 때문이 아닐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올바른 경제 정책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성장률 하락에 국가채무비율 0.5%p 자연 상승 전망
- 내년 코로나 추경 가능성…성장 부진에 나랏빚 경고
- 정부, 재원 마련에 안간힘…내년 경제 정책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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