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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벌써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정은 4조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될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총 644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타격이 크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까요?

Q. 자영업자들의 고통 가운데 하나는 임대료인데요. 당정은 직접 지원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고 하는 간접적인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식한 건가요?

Q.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추진하다가 논란이 일자 선회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매출 급감을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까요?

Q. 해외의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을 동시에 보호하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Q.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규모도 4조~5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초부터 추경을 편성해서 재원을 확보할까요?

Q. 임대료 말고도 자영업자를 위협하는 뇌관은 또 있습니다. 바로 대출금인데요. 올해 상반기만 7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못할 상황에서 상환이 가능할까요?

Q.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핀센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상 영업중단이 된 여행, 관광업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