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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 지급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늘(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내달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1월 중 최대한 빨리 집행하되 이때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여당 관계자도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상황이 발생한다면 연초에 추경을 편성해 좀 더 본격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에 나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방안을 구현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가 커지면서 피해를 본 계층의 범위와 피해 정도도 커졌다"라면서 "소상공인 임대료 등 지원 요구가 많아졌으므로 (3차 지원금 편성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더 많아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의 임대료 지원 정책은 크게 임대인에 대한 간접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으로 나뉩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이 임대인에 대한 지원책 중 하나인데, 임대인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고자 지원 규모를 더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지침으로 영업을 못 한 임차인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정책이 현재로선 핵심 논의 대상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부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례,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를 보전해주는 캐나다 사례 등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선 임대료 지원 규모가 커질 경우, 내년 초에 추경을 편성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차 확산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이미 2차 확산 수준을 넘어선 데다, 거리두기 3단계마저 검토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3차 피해 지원금 규모는 최소 4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은 3조 원입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상 손실 보전 성격의 지원금을 위주로 계획을 짰지만, 현재는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성격의 지원, 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이 추가 검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원 대상 범위와 지원 수준에 대한 요구가 늘면서, 3차 지원금 계획 확정시기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