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이 가장 크게 반영되는 곳을 하나만 꼽으라면, 노동시장이 자주 거론됩니다. 경제 충격이 서비스업과 자영업자에게 집중되면서 폐업에 내몰리는 자영업자와 연동된 종업원의 실직까지 겹쳐 실업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도 우리 물건을 사 줄 중국이 건재하기 때문에 제조업은 추가 타격이 많지 않겠지만 고사 위기에 놓인 서비스업과 자영업은 더욱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정부가 3단계 격상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선 우리 현실이 어느 정도인지, 또 3단계 말고 다른 대안은 없을지 먼저 따져 봐야 할 겁니다. 오늘(16일) 이슈분석에서는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Q. 이번 주는 올해 마지막 고용동향 발표가 있는 주간입니다. 앞서 그저께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가 먼저 나왔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더 나빠지진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39만명 증가, 이 정도면 코로나19 이전의 증가세와 비슷하거든요. 그저께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 11월 고용보험 가입자 39.4만명↑…증가폭 회복
- 정부·지자체 등 공공부문 급증…숙박·음식 감소


- 서비스업이 이끈 고용보험…작년동월比 41.1만명↑
- 공공행정, 20.5만명↑…정부 대규모 일자리 사업
- 숙박·음식업, 거리두기 직격탄에 2.3만명 감소
- 비대면 소비 확산 추세…무점포 소매업 1.6만명 증가
- 산업 중추 제조업 353.5만명…작년比 3.4만명↓
- 제조업, 작년9월부터 15개월째 마이너스…감소폭↓
- 60대 이상 가입자 24.9만명↑…4050도 증가세
- 29세이하 1.7만명↑…30대는 지난달 이어 유일 감소

Q. 다만 구직급여는 여전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걱정을 키웠던 실업급여는 일단 심리적 저지선인 1조원보다는 아래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9천억원이나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11월 실업급여 지급액 9138억…전년동월比 54%↑
- 코로나에 실업급여 지급액 급증…올해 12조 육박
- 지난 5월 첫 1조 돌파…5개월 1조대 이후 감소세
- 구직급여 신청자 수 9만명…7월 정점 이후 안정세

Q.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눈 조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조사한 결과죠.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동향이 나올 텐데, 상황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 실업급여 1조 하회 '착시효과'…사각지대 여전
- 숙박·음식업 등 단기 일자리, 실업급여 대상자 제외
- 단기 일자리, 고용통계 빠져 정확한 수치 통계 불가
- 고용부 "거리두기 강화로 실업자 증가 가능성 높아"
- 정부 일자리 일부 12월 종료…1월 실업급여↑ 예상

Q. 조금 시야를 넓혀 보죠. 일자리의 문제는 곧 그 고용을 책임질 사업체, 회사들의 문제기도 하잖아요? 지금 기업들 이슈는 어떤 게 있습니까?

- 코로나에 불황까지…中企 주52시간제 앞두고 고민
- 정부 "중소기업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없다"
- 300인 이상 대기업, 2018년 8월부터 적용 중
- 조선업·건설업 등 집중 근로 업종 어려움 호소
- 지역中企 10곳 중 6곳 "주52시간제 준비 안돼"
- 중소제조업체, 인력 어려움…대부분 외국인·고령화
- 일부 기피 업종, 줄어드는 실질 소득에 직원 이탈
- 중소기업계 "주52시간제 현장애로 해소 필요" 호소

Q. 공정경제 3법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을 피할 수는 없게 됐는데, 어떤 결과 예상하십니까? 

- '경제민주화' 공정경제 3법 본회의 통과…재계 반발
- 상법 개정안, '3%룰' 일부 완화 도입 의결
- 감사위원 분리 선임…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 사외이사 감사 선임 시 개별 3% 의결권 인정
- 모회사 주주, 자회사 이사 상대 주주대표소송 제기
-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 재계-노동계 모두 공정경제 3법 반발…불만 봇물
- 기업 부담 법안 줄줄이 통과…재계 '발등의 불'

Q. 노동 관련 법도 같이 통과됐죠.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노조법 개정으로 해직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법안의 영향은 어떨 거라 보세요?

- 노동권 강화 '노조법 개정안' 통과…노사 갈등격화
- 해고자 노조·사업장 점거 가능 등 노동계 의견 수용
- 정부안에 노동계 "독소조항" 반발…환노위서 삭제
- 경영계 "노조에 힘 실어줘…사측 대항권 보장해야"
- 노동계 "개정안은 개악안"…큰 반발 없이 표정관리
- 사업장 출입·시설 점거 기준 모호…법적분쟁 가능성

Q. 관련 법안들은 대부분 기존 노동자들과 관련됐거나 기업의 소유구조 측면의 문제를 건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자리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건 핑계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공정경제 3법·노조법 등 반기업법 무더기 통과
- 기업 활동 위축·노조 갈등격화 등 경영환경 어려움
- 기업들, 반기업법 입법에 감당 비용 확대 우려
- 반기업 법안→기업 투자 위축→일자리 감소 가능성

Q. 다시 일자리로 돌아와서, 내년 고용 상황 전망과 함께 고용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 재계,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보완 긴급 요청
- 재계 "기업 국제 경쟁력 강화위해 보완입법 시급"
- 강해진 노조 권한…"대항권도 글로벌 스탠다드로"
- 민주당, 내년초 임시국회서 징벌 3법 강행 예정
- 코로나 와중에 어려워지는 경영환경…향후 전망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