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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은 악화일로입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천 명을 돌파하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1월에 조기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손석우 기자,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분위기예요?
지난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지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나 결국 지난 주말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3단계로의 격상 가능성을 언급했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3단계로의 격상 검토를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3단계로의 격상은 주간 단위로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800~1,000명 발생하거나 확진자가 2배로 급증하는 등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현 상황이 그런 조건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는 상황이 지속되거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달할 경우 전격적으로 3단계로의 격상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로 격상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일상생활이 사실상 모두 셧다운(shut down) 되는 극약처방이 내려지는 건데요.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강제조치가 내려집니다.

1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는 금지되고, 음식점과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은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목욕탕, 학원 등 50만 개 이상의 상업시설이 문을 닫게 되고요.

카페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결혼식장은 문을 닫아야 하고, 장례식장에는 가족만 참석할 수 있고, 스포츠 경기는 중단됩니다.

학교도 원격수업만 하고 문을 닫습니다.

내일(15일)부터 서울 지역 유치원과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12월 연말이면 상인들에게는 특수를 누려야 하는 시기인데, 피해가 심각하겠어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앞당겨서 1월에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초 2월 설 연휴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상황이 악화되면서 당정이 1월에 조기 지급 하는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우선적인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 원에 +α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