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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심 내 주택공급'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변 후보자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 후보자가 내놓을 공급 정책, 어떤 것이 있나요?

먼저 역세권 도심 고밀도 개발입니다.

지하철 근처의 건물에 한해 용적률을 높여 건물을 짓도록 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앞서 변 후보자는 LH 사장 시절 "신도시나 소규모 택지의 밀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 의무화도 있는데요.


땅을 빌리고 건물만 분양받는 건데 땅값을 안 내도 되니까 분양가가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분양받은 주택은 시세차익을 볼 수 없게 정해진 가격에 LH 등에 팔아야 합니다.

환매 의무화를 부여한 법 개정안이 어제(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대책으로 주택 공급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까요?

역세권 고밀도 개발은 도심지에 지나치게 빽빽하게 주거공간이 밀집할 수 있어 생활환경이 좋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또 아무래도 땅이 좁고 소형 위주로 분양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녀 있는 가구가 관심을 갖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과거에 서울 서초동과 경기 군포에서 분양된 적이 있는데 군포에선 분양 미달이 났다고 합니다.

결국 입지가 성패를 가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환매 의무화 주택은 시세차익을 전혀 볼 수 없다 보니 큰 관심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공급책 중 하나로 재건축도 꼽히는데, 변 후보자가 재건축 규제를 풀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변 후보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에 찬성하고 있는데요.

"재건축으로 지나친 시세차익이 생기고 주변 집값이 들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공주택과 함께 민간의 재건축도 병행돼야 주택공급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들어보시죠.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서울은 (집 지을) 토지가 없잖아요. (재건축은) 택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도시정비사업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