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세 도입 검토…경유세·소비자 가격 인상 우려
SBS Biz 윤지혜
입력2020.12.08 12:01
수정2020.12.08 12:14
[앵커]
정부가 2050년까지 실질적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 중립'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화석연료를 수소 등으로 대신하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질 전망인데요.
재원 마련을 위해 탄소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소비자와 기업에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지혜 기자,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없애겠다는 의미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대비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 중립 실현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수소 등 친환경 차 전환을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기 같은 인프라도 늘리고요.
산업 밸류체인 전 과정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탄소 중립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새롭게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보니 막대한 재원이 들 수밖에 없는데,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죠?
[기자]
네, 세금 제도 등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사실상 탄소세 도입을 공식화했는데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어제 발표 자리에서 "탄소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건데요.
탄소세가 새로 생기면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의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의 경유세 인상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선을 그었지만, 경유차에 대한 부담금을 늘리거나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 가격에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윤지혜입니다.
정부가 2050년까지 실질적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 중립'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화석연료를 수소 등으로 대신하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질 전망인데요.
재원 마련을 위해 탄소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소비자와 기업에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지혜 기자,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없애겠다는 의미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대비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 중립 실현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수소 등 친환경 차 전환을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기 같은 인프라도 늘리고요.
산업 밸류체인 전 과정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탄소 중립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새롭게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보니 막대한 재원이 들 수밖에 없는데,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죠?
[기자]
네, 세금 제도 등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사실상 탄소세 도입을 공식화했는데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어제 발표 자리에서 "탄소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건데요.
탄소세가 새로 생기면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의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의 경유세 인상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선을 그었지만, 경유차에 대한 부담금을 늘리거나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 가격에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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