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증가 속도 OECD 1위
SBS Biz 정광윤
입력2020.12.06 09:28
수정2020.12.06 12:47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0.93%로, 1년 전보다 0.11% 포인트 늘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0.7%대에 머무르다 지난 2018년 0.82%, 지난해 0.93%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늘고 공시가격도 오르면서 보유세수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보유세 비중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절대적인 수준은 OECD 35개국 가운데 14위로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캐나다와 영국이 3%대로 가장 높고, 미국과 프랑스, 일본도 1~2%대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 0.93%는 OECD 평균인 1.01%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내년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와 내년 한국의 보유세 비중은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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