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징계 수위 제재 심의에 삼성카드 초긴장…왜?
SBS Biz 이한승
입력2020.12.03 11:46
수정2020.12.03 12:57

[앵커]
지난달 26일 결론을 내지 못했던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늘(3일) 이어서 열립니다.
삼성생명 징계 수위에 삼성카드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건지 이한승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재심의 쟁점은 뭔가요?
[기자]
요양병원 암 보험금 지급 문제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8년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생명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이 시작됐는데요.
당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암 환자에게도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이후 소송전에서 대법원은 사실상 삼성생명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지난 9월 삼성생명에 중징계로 분류되는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고, 오늘 최종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앵커]
지금 이건 삼성생명 얘기인데, 왜 삼성카드가 긴장하고 있다는 건가요?
[기자]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의 최대 주주기 때문인데요.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가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1년간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즉,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삼성카드는 인허가가 필요한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겁니다.
이미 금융위원회가 삼성카드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한 상황이어서, 삼성카드의 긴장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수료 인하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데이터 사업까지 좌초될 경우, 삼성카드의 미래에도 먹구름이 낄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이한승입니다.
지난달 26일 결론을 내지 못했던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늘(3일) 이어서 열립니다.
삼성생명 징계 수위에 삼성카드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건지 이한승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재심의 쟁점은 뭔가요?
[기자]
요양병원 암 보험금 지급 문제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8년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생명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이 시작됐는데요.
당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암 환자에게도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이후 소송전에서 대법원은 사실상 삼성생명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지난 9월 삼성생명에 중징계로 분류되는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고, 오늘 최종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앵커]
지금 이건 삼성생명 얘기인데, 왜 삼성카드가 긴장하고 있다는 건가요?
[기자]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의 최대 주주기 때문인데요.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가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1년간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즉,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삼성카드는 인허가가 필요한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겁니다.
이미 금융위원회가 삼성카드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한 상황이어서, 삼성카드의 긴장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수료 인하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데이터 사업까지 좌초될 경우, 삼성카드의 미래에도 먹구름이 낄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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