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558조 내년 예산안 통과…나라빚 1000조원 돌파 초읽기

SBS Biz 윤지혜
입력2020.12.03 11:39
수정2020.12.03 12:56

[앵커]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가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한 건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6년 만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예산 등을 추가하면서 올해도 '슈퍼예산'이 편성됐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빚인데요.

윤지혜 기자 연결합니다.

확장적 정책기조에 어김없이 올해도 슈퍼 예산이 편성됐어요.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은 55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통과가 됐는데요.

여야 예산 합의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확보 예산 등이 추가되면서 정부 편성안보다 2조 2천억원 불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맞춤형 피해 지원금에 3조,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9천억 원, 서민 주거 안정 대책 등에 7천억 원, 돌봄 사업 등에 각각 3천억 원씩이 증액됐습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은 일부 감액됐고,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산은 26조5천억원으로 이번에도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14.2% 증가한 수준입니다. 

[기자]

그런데 역대최대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만큼 재원 조달을 위해 나라빚도 역대 최대가 된 상황이잖아요?

[기자]

2021년도 예산 총지출 558조원은 올해 예산보다 45조7천억원, 8.9%가 늘어난 건데요.

재원조달을 위해 내년 3조 5천억원의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150조 8천억원 늘어 유례없는 증가폭을 기록, 956조원이 됐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치솟아 증가 속도와 증가폭이 너무 가파르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2022년에는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 10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BSCNBC 윤지혜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윤지혜다른기사
삼성동 GBC 둘러싸고 2차전…서울시와 각 세우는 현대차
전세 대책에 쏠린 눈…아파트 쏠림 해결이 관건